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미애, 증감법 ‘고발주체 혼란’ 관련 “법사위와 무관···당에서 수정한 것”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 단계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수정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이라는 제목의 이날자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 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며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의장이 아닌)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그리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 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위증 혐의에 대한 국회의 고발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했다가 법사위원장으로 바꾸고 다시 의장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정에 자신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 주체를 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바꾼 1차 수정안에 대해 “우원식 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서 추 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며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모바일 신분증과 정부24 등 정부 행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이용 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7일 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정부 전산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모바일 신분증, 정부24를 통한 신분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항 이용 시에는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거나 바이오패스(생체정보 인증)를 이용해달라”고 공지했다.
미성년자는 실물 신분증이나 필요한 서류를 인쇄해 지참하거나 원본 파일을 저장해 준비해야 한다. 바이오패스 최초 이용자일 경우에도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어 공사는 국정자원 화재 발생 시점인 전날 오후 8시 20분 이후 입차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주차장 이용료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후 환불을 신청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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