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극한 상황서 나온 ‘처벌 원치 않는다’는 말···“피해자 설득해 보호해야” > 갤러리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 A씨는 앞서 여자친구 폭행으로 11차례나 신고당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이후 살인을 저질렀다.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장재원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4차례 신고를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장씨는 풀려났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전 연인의 폭행과 협박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정작 경찰 조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일은 관계성 범죄 사건에서 드물지 않다. 범죄 피해자의 심리를 연구해온 성현준 박사(충북경찰청 피해자전담경찰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한다.
성 박사는 먼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증상을 겪는다고 말했다. 극도로 민감해져 끊임없이 주위를 경계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는 증상도 나타난다. 결국 대인관계가 붕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자신에게 표출될 수도 있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성 박사는 “자신의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며 “대부분 피해자는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렸을 때 신고하는 경향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접근하는 가해자들도 많아서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도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신고해 처벌받게 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 보복·협박에 대한 두려움도 처벌을 주저하게 만든다. 성 박사가 참여한 ‘범죄피해평가를 활용한 범죄피해자의 재피해요인 분석’ 연구를 보면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검찰이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일 제주에서 경찰이 피해자를 폭행·감금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등을 신청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교제를 계속하겠다고 밝혀 모두 기각됐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잦자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피해자의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수사를 계속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성 박사는 “관계성 범죄의 현재 상황과 신고 전력·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안전과 생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피해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경찰 등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 자기방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12일 청량리역 광장 앞에서 1시간 동안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청량리역~왕십리역 간 약 1㎞ 단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 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피켓을 들고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발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은 우리 동대문구의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며 “조속한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현재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정상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또 경기도 남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완료된 자체 타당성 조사용역에서는 기존 용역 대비 경제성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추진위원회 활동가들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안학섭씨 등 6명의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는 분단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한국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인민군 포로, 남파 간첩, 자생적 게릴라 등으로 2000년 9월 63명이 자의로 북한에 송환된 적이 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7조60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에 반대하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브라질 주권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긴급 임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브라질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국 기업에 대출, 수출 보증, 납세 유예, 세액공제 환급을 지원하며 이 규모는 총 300억헤알(약 7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국영개발은행(BNDES)에서 운용하는 수출보증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관세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산업과 관련해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해 내수를 키울 방침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 이 행정명령은 임시 조치로, 120일 안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된다.
페르난두 하다드 브라질 재무장관은 “미국 관세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농민과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책을 설계했다”며 “이번 조치가 최초의 조치이며 유일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며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룰라 대통령은 앞서 공언한 보복관세는 당장 발효하진 않고, 일단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주권은 건드릴 수 없으며 브라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처음부터 관계를 악화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주요 수출품인 에탄올 등 일부 품목을 두고 논의 테이블을 차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브라질 정부가 새 행정명령을 발효한 지 수 시간 후, 미 국무부는 브라질 보건부 관계자 2명과 이들 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과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해석했다.
앞서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111억유로(약 18조원), 141억유로(약 23조원)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시행 중이다. 일본은 긴급 금융 지원을 포함한 ‘5대 플랜’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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