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 갤러리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국방 전략 ‘중국 견제’ 초점…주한미군 구성 등 변경 전망“동맹국에 상호주의 기대 요구, 전 정부부터 계속된 흐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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