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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 대학 운영 자금을 학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에서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법률 자문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 비용 약 2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선 무죄라고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이 표변하고 있다. ‘계엄은 잘못’이라던 입장을 바꿔 옹호에 나섰다. ‘내란 정당’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탄핵 기각에 당 명운이라도 걸겠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이성과 도덕률마저 상실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보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했다. 누구도 납득 못할 비상계엄 선포로 나라를 결딴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요건도 못 갖춘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파괴한 사실마저 부인하는 것인가.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색깔론을 꺼내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다.그동안 극우와 결합한 일부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행정상 실수로 추방 보류 지위였던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을 본국의 악명높은 교도소로 쫓아낸 것으로 드러났다.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ICE는 그가 엘살바도르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되는 지위에 있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행정상 오류로 3월15일 그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적었다.아브레고 가르시아의 변호인단은 그가 10여 년 전 갱단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했고,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법원 문서에는 2011년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고 기록돼있다. 2019년 경찰 검문을 받은 그는 엘살바도르의 흉악 범죄조직 M-13 조직원으로 의심받았다. 그는 당시 이를 부인했고, 이민 당국은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추방을 보류했다. CNN은 “이는 그가 미국에서 엘살바도르로 추방된다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그러던 아브레고 가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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