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재검표도 특검도 명확히 못 건지고···사퇴 요구받던 장동혁 임기만 늘려줬다 > 갤러리

폰테크당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공세 전략을 펴고 있으나 재검표나 특검 도입과 같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에도 “국민의힘 추천, 무제한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선관위 사태 공세에 대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지방선거 직후 제기됐던 장 대표의 거취 압박만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7월17일 제헌절이 시민들에게는 ‘올공데이’였다. 수많은 청년과 시민이 모여 특검과 재선거를 외쳤다”며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도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한다. 오는 23일에는 경기 지역에서 열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대구 시위 일정이 정해지면 대구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국회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재검표와 특검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을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고 재검표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검표를 처음 제안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재검표·특검의 쌍두마차로 가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재검표와 특검을 병행하는 안과 특검을 우선시하는 안 중에서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국조특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소득이 없을 수 있다고 보고 윤 위원장이 제시한 재검표를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재검표만 하는 것은 요식행위고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검표 관련 논의는 일정을 결정할 만큼 논의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윤 위원장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다. 2차 종합특검의 강행 처리에는 속도를 내면서 국민이 바라는 참정권 침해 문제 해결엔 왜 속도 내지 않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선관위 사태에 대한 공세가 결과적으로 장 대표의 임기 연장을 위한 수단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전후로 꾸준히 당내에서 거취 표명을 요구받았으나 선관위 사태와 관련한 공세로 당 안팎의 여론이 분산되면서 사퇴 여론이 힘을 받을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현재로서 장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할 만한 명분이나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라도 지속해서 올림픽 공원에 나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집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표심은 다 장 대표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하원(국민의회)은 15일(현지시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증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조력사망’ 법안을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치료가 불가능한 중증 질환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조력사망을 원하지 않는 의사는 ‘양심 조항’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환자가 원하면 반드시 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표결 직후 엑스에 “2022년 프랑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며 “삶의 마지막을 둘러싼 고통과 고민, 희망을 들려준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자율성·장애인 담당 장관 카미유 갈리아르미니에는 “어떤 치료로도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허용했다. 표결 결과 좌파와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 계열은 대체로 찬성했고, 보수·극우 진영은 대부분 반대했다. 극우 국민연합의 크리스토프 벤츠 의원은 “죽음의 법안”이라며 반대를 호소했고, 프랑스 가톨릭교회도 성명을 통해 “국가 역사에 심각한 단절을 가져오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입법의 배경엔 20여 년에 걸친 사회적 논쟁이 있다. 전환점은 2000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와 시력·언어 장애를 겪게 된 청년 빈센트 움베르 사건이었다. 그는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에게 “살 권리가 있다면 죽을 권리도 있어야 한다”는 편지를 보내 조력사망 허용을 호소했다. 결국 어머니가 약물을 투여하고 담당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하면서 그는 2003년 숨졌고,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안락사 논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후 프랑스는 2005년 ‘레오네티법’을 제정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했고, 2016년에는 환자의 권리를 강화한 ‘클라에스-레오네티법’을 도입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돕는 조력사망은 끝내 허용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조력사망 관련 법 제정을 공식화했고, 이듬해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법안 심의가 중단됐고, 이후 의원입법으로 다시 추진됐지만 보수 우위의 상원에서 세 차례 제동이 걸렸다. 결국 정부가 헌법상 권한에 따라 하원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법안을 헌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의 브뤼노 르타이요 대표는 일부 헌법재판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위헌 심사를 거쳐 최종 발효된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대 한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찬성론자들은 더 이상 치료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삶의 마지막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서는 조력사망과 완화의료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으며,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환자들이 삶을 이어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완화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과 장애인, 경제적 취약계층이 치료보다 죽음을 선택하도록 사회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프랑스 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5월 완화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정부도 2034년까지 관련 예산을 60% 늘려 향후 10년간 55억유로를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투자 규모와 정책 지속 여부는 향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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