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신상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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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7-21 01:28본문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의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지난 15일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을 듣고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 등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상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의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노협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지난 15일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을 듣고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노협 등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로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서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상피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를 설치해 민주적 통제와 독립적 감시를 실질화하겠다”며 “전문성을 갖춘 민간 조사관이 부실·불공정 수사와 검사 보완수사요구 미조치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해 경찰 내부의 증거인멸이나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경찰 외부의 시각으로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기관 간 견제도 강화한다. 윤 장관은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검사)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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