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47억이 줄줄 샜다···인건비 중복 지급·가격 부풀려 기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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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7-21 01:24본문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 A지방정부는 지난해 9월 지역 영화제를 운영한 B문화재단에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1000만원 보조금을 교부했다. 이 재단은 그러나 영화제 티켓 판매 수익금까지 얹어 직원 6명에게 총 2000만원 인건비를 지급했다. 교부된 보조금으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었지만, 규정을 어겨 중복 지급한 것이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탈수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하루 2ℓ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은 탈수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내과 전문의 니콜 창 박사는 최근 미국 매체 델리시를 통해 “평소 성인 여성은 하루 약 2~2.7ℓ, 남성은 2.5~3.7ℓ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폭염 시에는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많아지는 만큼 여기에 0.5~1ℓ 정도를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전문가들은 갈증을 수분 부족의 첫 신호가 아니라 ‘지연된 경고’로 본다. 창 박사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다”며 “체온 조절과 혈액 순환, 뇌 기능과 근육 활동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폭염 속에서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 분비가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는다. 이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보통 20~30분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폭염 시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의 양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전문가들은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 꼭 스포츠음료를 마실 필요는 없다. 수박, 오이, 토마토, 잎채소, 요구르트 등 수분 함량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된다.
폭염 속 탈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입안이 마르거나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한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 피로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혼란 상태, 심한 심박 수 증가, 몇 시간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은 심각한 탈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물을 단시간에 마시는 것은 피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탈수 없는 폭염을 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외출할 때 물병 챙기기,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마시기, 수박·오이·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식품 먹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소변 색이 연한 노란색인지 확인하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 C지방정부는 혐오시설이 들어선 D마을의 주민지원협의체에 지난해 보조금을 교부했다. 협의체는 이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에 둘 운동기구를 13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구입가격은 1000만원으로, 지방정부에 제출한 신고서에 300만원을 부풀려 기재했다.
인건비를 중복 지급하거나 사용 내역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방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4월20일부터 2개월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이다.
점검 결과 총 605건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147억16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근거 부족(33.9%)이 가장 많았다. 이어 목적 외 사용(16.2%),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15.2%), 사업계획 변경 미승인(8.9%),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8.1%), 정산관리 부적정(5.2%), 수익금 관리 부적정(1.5%), 인건비 등 허위 지급(1.3%), 허위 서류 제출·중복지급(각 0.8%) 등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다. 이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개통하고, 신고 포상금과 제재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오는 27일부터 신고 창구인 ‘보탬e 콜센터(1660-0391)’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전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부정수급 반환액의 30%로 지급하던 신고포상금은 반환액과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해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또 제재부가금은 기존 반환액의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한다.
예컨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100만원 반환액 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고자는 제재부가금(800만원)을 합한 900만원의 30%인 27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단 한 푼의 낭비나 부정수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경미한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탈수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하루 2ℓ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습관은 탈수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내과 전문의 니콜 창 박사는 최근 미국 매체 델리시를 통해 “평소 성인 여성은 하루 약 2~2.7ℓ, 남성은 2.5~3.7ℓ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폭염 시에는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많아지는 만큼 여기에 0.5~1ℓ 정도를 추가로 마시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갈증을 느꼈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전문가들은 갈증을 수분 부족의 첫 신호가 아니라 ‘지연된 경고’로 본다. 창 박사는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가벼운 탈수가 시작된 상태일 수 있다”며 “체온 조절과 혈액 순환, 뇌 기능과 근육 활동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폭염 속에서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 분비가 늘어나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잃는다. 이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기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보통 20~30분 간격으로 수분을 보충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폭염 시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의 양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간다. 전문가들은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 꼭 스포츠음료를 마실 필요는 없다. 수박, 오이, 토마토, 잎채소, 요구르트 등 수분 함량이 높고 미네랄이 풍부한 식품도 도움이 된다.
폭염 속 탈수 증상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입안이 마르거나 소변 색이 진한 노란색으로 변한다.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 피로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혼란 상태, 심한 심박 수 증가, 몇 시간 동안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은 심각한 탈수의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하루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물을 단시간에 마시는 것은 피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 섭취할 것을 권고한다.
탈수 없는 폭염을 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외출할 때 물병 챙기기,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시로 마시기, 수박·오이·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식품 먹기, 과도한 음주 피하기, 소변 색이 연한 노란색인지 확인하기 등을 실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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