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공수처, ‘서해 피격 사건 위증 의혹’ 해경청·인천해경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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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7-20 22:19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위증한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지 3개월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인천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돼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담당했다.
서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난해 국회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기억 없다”고 말하며 윗선 개입을 부인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천서에서는 수사한 기록을 갖고 최종적으로 (월북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대표 특산품인 감귤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열대 과일 재배는 늘어나고 있다.
19일 제주도의 농축산식품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감귤 재배 면적은 2016년 2만491㏊에서 2024년 1만9625㏊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귤을 제외한 기타 과수 재배면적은 2016년 523.1㏊에서 2024년 930㏊로 77.8% 늘었다. 특히 열대 과일인 망고의 재배 면적은 같은 기간 29㏊에서 74.4㏊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배 농가 역시 57농가에서 186농가로 늘었다.
바나나는 1.4㏊에서 7.8㏊로, 용과는 3.5㏊에서 7㏊로 늘었다. 열대 과일 이외에도 키위, 매실, 블루베리, 포도, 무화과 등의 여러 과일의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
감귤 재배 면적이 줄어든 배경에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품질 개선을 위한 노후 과수원 폐원과 간벌, 노지감귤 중심에서 고품질·고수익 만감류로의 체질 개선, 개발에 따른 용도 전환,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품목 전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0~2003년 제주 감귤 재배 면적은 2만5000㏊ 안팎에 달했다. 특히 2002년에는 생산량이 79만t에 육박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늘리기 보다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후 감귤원 폐원과 대대적인 간벌이 이뤄졌다. 여기에 농가 고령화와 개발 붐에 따른 감귤밭의 용도 전환까지 맞물리며 2021년(1만9978㏊) 처음으로 재배 면적 2만㏊ 선이 무너졌다.
감귤 산업 내부의 세대 교체도 일어났다. 일반 온주밀감 재배면적은 1만8230㏊에서 1만5346㏊로 줄어든 반면 높은 가격에 팔리는 한라봉·천혜향·레드향과 같은 만감류 재배면적은 2261㏊에서 4279㏊로 크게 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 과일로의 재배 품목 전환도 한층 빨라지는 추세다. 그동안 제주 지역 고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감귤의 재배 한계선이 충북, 경북, 경기 남부지역까지 점차 북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1980년대 제주 최고의 소득 작물이었던 바나나는 1990년대 중반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산에 밀려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들어 다시 재배 농가가 늘면서 부활하고 있다.
한편 감귤 조수입은 품질 위주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2006년 9114억원에서 2024년 1조313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와 국내 과일 소비 감소 여파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1조3071억 원을 기록했으나 3년 연속 조수입 1조3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 지 3개월 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인천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돼 다음날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부 때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6월에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으로서 수사 결과를 번복하는 브리핑을 담당했다.
서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난해 국회 해수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굳이 발표 형식으로 할 생각이 없는데 청장이 시켜서 한다. 지금까지 수사해 본 적도 없고 수사의 수 자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윤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그런 기억 없다”고 말하며 윗선 개입을 부인했다. 박 전 청장은 당시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인천서에서는 수사한 기록을 갖고 최종적으로 (월북 증거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대표 특산품인 감귤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는 반면 열대 과일 재배는 늘어나고 있다.
19일 제주도의 농축산식품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감귤 재배 면적은 2016년 2만491㏊에서 2024년 1만9625㏊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귤을 제외한 기타 과수 재배면적은 2016년 523.1㏊에서 2024년 930㏊로 77.8% 늘었다. 특히 열대 과일인 망고의 재배 면적은 같은 기간 29㏊에서 74.4㏊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재배 농가 역시 57농가에서 186농가로 늘었다.
바나나는 1.4㏊에서 7.8㏊로, 용과는 3.5㏊에서 7㏊로 늘었다. 열대 과일 이외에도 키위, 매실, 블루베리, 포도, 무화과 등의 여러 과일의 재배 면적이 증가했다.
감귤 재배 면적이 줄어든 배경에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품질 개선을 위한 노후 과수원 폐원과 간벌, 노지감귤 중심에서 고품질·고수익 만감류로의 체질 개선, 개발에 따른 용도 전환,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품목 전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00~2003년 제주 감귤 재배 면적은 2만5000㏊ 안팎에 달했다. 특히 2002년에는 생산량이 79만t에 육박하면서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늘리기 보다는 고품질 감귤 생산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노후 감귤원 폐원과 대대적인 간벌이 이뤄졌다. 여기에 농가 고령화와 개발 붐에 따른 감귤밭의 용도 전환까지 맞물리며 2021년(1만9978㏊) 처음으로 재배 면적 2만㏊ 선이 무너졌다.
감귤 산업 내부의 세대 교체도 일어났다. 일반 온주밀감 재배면적은 1만8230㏊에서 1만5346㏊로 줄어든 반면 높은 가격에 팔리는 한라봉·천혜향·레드향과 같은 만감류 재배면적은 2261㏊에서 4279㏊로 크게 늘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열대 과일로의 재배 품목 전환도 한층 빨라지는 추세다. 그동안 제주 지역 고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감귤의 재배 한계선이 충북, 경북, 경기 남부지역까지 점차 북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1980년대 제주 최고의 소득 작물이었던 바나나는 1990년대 중반 시장 개방으로 값싼 수입산에 밀려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가 최근 들어 다시 재배 농가가 늘면서 부활하고 있다.
한편 감귤 조수입은 품질 위주 정책이 효과를 보면서 2006년 9114억원에서 2024년 1조313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경기 둔화와 국내 과일 소비 감소 여파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1조3071억 원을 기록했으나 3년 연속 조수입 1조3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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