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은 안 되고, 김예성은 인정된 ‘공소기각’…김건희 관련성으로 갈렸다 > 갤러리

“재판정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해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지난해 12월17일 1심 결심 당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변호인)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기각’ 주장을 수사처럼 썼다. 공소기각은 수사기관의 수사·기소가 위법할 때, 공소 제기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법원 결정이다. 피고인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닌데도 특검이 자신을 별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게 위법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16개나 돼서 별건 수사 범위가 모호한 까닭이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지난 16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상고심 사건 3건을 한꺼번에 선고했다. 권 전 의원과 이른바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예성씨,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사건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들 혐의별로 판단을 달리하며 특검 수사 대상 기준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김 여사 의혹으로 가는 통로였는지, 본류 사건과 범행의 목적·시기가 가깝거나 증거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권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의원은 기소 때부터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상고심까지도 공소기각과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고수했으나, 대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 이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권 전 의원은 자신과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통일교’가 공통됐을 뿐, 별건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장 서포트’라는 문구가 적혀 스모킹건이 된 ‘윤영호 다이어리’도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 사이에 오간 부정 청탁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인데, 특검이 추가 영장없이 위법하게 이관받아 별건 수사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권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직접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부분은 핵심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결심 당시 “피고인(권 전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는지는 간단한 사실관계지만 증거법상 판단해야 할 쟁점이 많다”며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권 전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1·2심 재판부는 권 전 의원과 김 여사 의혹의 고리로 윤 전 본부장을 짚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을 수사하다가, 권 전 의원 혐의를 인지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또 범행 목적도 윤 전 대통령 최측근에게 접근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같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김예성씨와 이종호씨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는 김씨에게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를 통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의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았다. 특검은 투자금이 김 여사 측으로 흘렀는지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김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IMS모빌리티 동업자에게 자신의 회삿돈 24억원을 허위 대여한 혐의에 대해선 투자금 추적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므로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금 대여는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김씨가 회삿돈 9억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개인 횡령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김 여사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다. 특검 측은 “최소한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 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특검 측 상고 이유를 검토하면서, 특검 수사대상을 넓힐 수 있는 ‘합리적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받으려면 ‘인적 관련성’ 뿐 아니라 ‘객관적 관련성’도 갖춰야 한다고 봤다. 특검 수사 대상이 본류 사건의 당사자와 공범 관계 등에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해 범행 동기·경위, 시기·장소, 증거 내용도 밀접하게 연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은 앞서 김모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과 윤 전 본부장의 원정도박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을 확정받았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이 써 내려간 마지막 월드컵 무대는 화려했지만 결말은 슬펐다. 39세 나이에도 다시 한번 마법을 부리며 아르헨티나를 결승까지 이끈 리오넬 메시는 준우승과 함께 눈물로 월드컵 무대와 작별을 고했다.
아르헨티나는 20일 미국 뉴저지주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서 연장 끝에 스페인에 0-1로 패했다. 메시는 스페인의 조직적인 압박 속에 좀처럼 공간을 찾지 못했고, 팀도 120분 동안 단 두 개 슈팅에 그칠 정도로 고전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메시는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지 못했다. 은메달을 목에 건 뒤 관중석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팬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축구 황제의 마지막 무대를 배웅했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는 “당신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라며 메시에게 헌사를 남겼고, 전 세계 축구 팬들도 그의 마지막에 함께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메시는 아르헨티나의 심장이었다. 8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공격포인트 12개를 쌓았고, 골든부트 경쟁도 끝까지 이어갔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매번 역전승을 거두거나 연장 승부를 펼쳤고, 그 중심에는 늘 메시가 있었다. 조별리그 알제리전에서는 해트트릭도 작성했다.
메시는 브라질의 전설 카푸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월드컵 결승에 세 차례 출전한 선수가 됐다. 월드컵 통산 최다 공격포인트(33개·21골 12도움), 월드컵 11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등 새로운 이정표도 세웠다. 공교롭게도 결승전이 열린 곳은 2016년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결승 패배 뒤 메시가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바로 그 경기장이었다.
메시는 FC바르셀로나에서는 숱한 우승을 경험했지만 대표팀에서는 오랫동안 비판과 아쉬움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대표팀에 복귀한 뒤 2021년과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이끌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마침내 월드컵 우승과 골든볼을 동시에 품었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메시는 A매치 207경기, 월드컵 역대 최다인 34경기 출전 기록을 남겼다. 2030년 월드컵이 열릴 때는 이미 불혹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터 마이애미와 2028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어 대표팀 은퇴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메시의 월드컵 여정은 곧 축구 역사다. 2006년 독일 대회에서 19세 샛별로 데뷔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결승 진출과 함께 골든볼을 받았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16강에서 끝났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우승과 골든볼을 모두 차지했다. 그리고 2026년 디펜딩 챔피언 주장으로 다시 결승에 올라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끝내 스페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메시는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경기는 더욱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축구의 신’의 마지막 춤은 웃으며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섯 차례 월드컵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기록과 감동은 월드컵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게 분명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생산라인을 멈추고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쟁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교대 조별로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노조 총회와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 조합원 7만9000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교육과 총회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중단한 6000여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5000여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전북에서는 전체 조합원 7000여명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사업장 소속 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및 초기업 교섭 보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대책 마련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원청 교섭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승리’와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파업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전북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의 약 80%는 현대차 납품 부품사다. 노조는 현대차·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미국발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최대 25% 수준의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완성차 업체가 대외 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위험을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긴장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중앙교섭 재개를 시작으로 집중 교섭에 들어간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진전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8월 26일 2차 총파업, 9월 2일 3차 총파업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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