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판 키우는 국민성장펀드, 투자규모 50조 더 늘린다 > 갤러리

의정부변호사 이재명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펀드인 ‘국민성장펀드’가 총투자 규모를 5년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우주·항공 산업에도 투자한다. 양자컴퓨터처럼 미래 전략기술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도 설립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를 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년간 누적 공급액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인공지능(AI)·바이오 등 12개 산업이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에 우주·항공 산업을 새로 추가한다.
펀드의 ‘직접 지분투자’ 비중도 커진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출 형식이 아니라, 기업과 직접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현재 연 3조원 수준인 직접투자 규모를 2027년부터 연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신 국민연금에 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9월 중 신설할 방침이다.
미래 전략기술에 초장기·대규모로 투자하는 전문운용사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가칭)도 설립한다.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5대 금융지주 등 민간 금융기관들이 공동 설립하며 연 1조~2조원씩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
해외 의존 높은 기술 투자…지방 배정 금액 4조 확대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하면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양자 슈퍼컴퓨터, 초(超)고신뢰 통신망, 바이오 디지털트윈 같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자석 및 정련기술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술도 투자 대상이다.
지방에는 돈을 더 푼다. 국민성장펀드의 지방 배정 금액은 연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지역전용펀드 1조원이 별도로 신설된다. 정책금융기관의 비수도권 자금 공급을 늘리는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더해 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추가된다.
이들 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10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서민 지원도 강화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햇살론 특례보증은 ‘이자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를 현행 12.5%에서 6.3%로 낮춰준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에게 이자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국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확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만기 2년·100만원)을 개선한 초장기 저리대출도 검토하고 있다. 소액(100만원)을 금리 4.5%, 만기 10년으로 공급해 월 1만원 상환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며 “대면 심사 기반으로 정말 소액 자금이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실제 필요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포용적 금융’ 과제도 제시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도 손질된다. 현재는 올해 소득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최근 2년치 소득 평균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30% 이상 급증한 경우, 이 평균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한 시기에 특별하게 소득이 늘어난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 각종 복지 증명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모바일 자격확인을 거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1일부터 모바일 행정 서비스 플랫폼인 ‘서울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용자는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복지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고, 공공시설에선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현장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인데도 시민은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야만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울온에서 복지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용자는 한 번 자격확인을 마치면 90일 동안 해당 화면만 제시해도 주요 공공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해 90일에 한 번씩 인증을 받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복지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민 3명 중 1명이 서비스 대상”이라고 전했다. 주요 이용시설은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서울시 공영주차장·세종문화회관·한강공원 등이다.
서울는 이번 서비스 개시에 맞춰 서울온 메인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디지털증서 발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자치구에서도 서울온을 활용한 디지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좋은 디지털 행정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며 “서울온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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