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성적표는? > 갤러리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분야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이 협력해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성과와 한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덕분에 정부가 노력해온 것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들이 분명해지고 있다.
여성·성평등 정책에 대한 토론이 내일(21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회원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긴 시간 논의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은 주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핵심적 영역이다. 2022년과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청년 여성들의 강력한 지지가 없었더라면 이재명의 시대는 불가능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튼튼하게 지속해가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성평등 정책은 ‘뜨거운 감자’(hot potato)와도 같다. 어떤 정책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순간 ‘남성에 대한 차별’로 곡해되고 청년 남성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여성, 화난 남성’이라는 젠더갈등 프레임 속에서 여성을 이롭게 하면 남성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이 정치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 여성 지지로 탄생한 현 정부‘여성 정책’을 ‘남성 차별’로 곡해각종 쟁점들 진전 없이 감감무소식성평등가족부, 중장기 로드맵부터
그 때문인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정부가 제시한 해석도 기이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정책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만을 위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예컨대,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남성을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되려면, 여성이 처한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를 개선해가야 하며, 이것은 노동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만 가능하다.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된다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고임금 산업과 저임금 산업 등 노동시장 전반의 격차를 해소해간다는 의미다. 여성과 남성을 정책의 충돌하는 당사자로 보는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서 성평등가족부가 활동한 지 1년이 넘었다. ‘모두의 성평등’ 개념과 비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긴급한 과제들의 해결을 지체해서도 안 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몰아간 성평등 정책을 회복해야 한다. 정치적 대표성이나 임금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격차를 지속해온 현실을 바꿔나가야 하는 구조적 과제도 미룰 수 없다. 시시때때로 터져 나오는 젠더폭력, 즉 교제폭력이든 스토킹이든 혐오 살인이든 여성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디지털 성폭력 역시 불균형한 젠더관계를 바로잡지 않고는 해소될 수 없다. 낙태법은 폐지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한 법제화는 감감무소식이다.
여성정책의 주요 과제들도 뜨거운 쟁점이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고용노동부에는 성평등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노동시장과 개별 기업 전반을 규율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력 없이 성평등가족부의 주도만으로 고용평등공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대응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음이 장윤기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정체성이 불분명한 데 비해, 성평등 정책 예산은 터무니없이 적다.
초대 성평등가족부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성평등 정책의 체계를 세우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그리는 데 있을 것이다. ‘여성’에서 ‘성평등’으로 간판을 바꾼 만큼, 건물의 조직도와 용도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내포된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젠더관계의 성격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비전도 확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 1년이 지난 시점 쓴 칼럼에서 여성정책 성적을 B+로 줬다. 경쟁 심한 대학사회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계획만큼 실행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A 학점은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정책은 몇점이나 될까? A 학점을 받기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내일 토론회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바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매도하고자 할 때 적정한 시기에 매도를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서울 영등포구·구로구 등 준공업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나 그다음에 기간 같은 걸 설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포함한 양도세 체계도 과세 형평 원칙에 맞춰 종합적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에 관해선 “착공이 안 될 걸 우리가 지금 (공급으로) 만들 수는 없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 비아파트 아니면 민간 쪽에서 단기간에 오피스텔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상업용지로 배정했던 물량 중 주택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땅이 이미 조성돼있지 않나.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금은 민간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분들을 독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서 임대 공급하는, 소위 매입 임대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게 하고, 서울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로 전용하는 등 단기간에 즉각적인 혜택을 낼 수 있는 쪽에 전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 시장의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에 대해선 “오 시장이 서울시를 상당히 오랫동안 맡아 해오셨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재건축·재개발이 잘 되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리고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은) 단기간에 즉각적인 공급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에 공급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단순히 ‘재개발·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정부는 공급에 진심이 아니다’라고 볼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서울시에는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은 곳에 굉장히 많은 준공업 지역이 있다”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 시장이 현장을 가셨더라.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도 일부 (준공업 지역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훨씬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만의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업하면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시장님과 한 번 따로 봴 약속도 잡아놨다. 그 기회에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3년6개월 만에 인상된 16일 서울의 한 은행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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