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불법체류 베트남인, 동포 27명 취업 알선···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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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7-21 02:11본문
백링크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베트남인 수십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지려 했고, 권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접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권 의원의 태도는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스페인이 연장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우승을 축하했다.
스페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연장전 끝에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우승이 확정되자 마드리드 도심 콜론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팬들은 경기 종료 직전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친 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다. 스페인 국가와 응원가를 부르며 국기를 흔들었고,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내를 돌았다.
바르셀로나, 세비야, 발렌시아 등 스페인 전역에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승리를 기념했다. 축제 열기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축하 행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스페인 일간 ABC에 따르면 서부 도시 시우다드 로드리고에서는 사람들이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올라간 분수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3세 소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우승 열기는 선수단 귀국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스페인축구협회는 20일 오후 6시부터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 커뮤니케이션 궁전 앞 특설무대에서 공식 축하 행사를 연다. 선수단은 오후 9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시벨레스 광장 일대에 6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경찰 500명, 민방위대 150명을 배치해 대표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일부 지하철역과 국영철도역은 일시 폐쇄된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권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일교가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었던 권성동 의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가까워지려 했고, 권 의원을 통해 각종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뒤로 두 사람이 급격히 가까워졌고, 이를 계기로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접견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권 의원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통일교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으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을 포함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한 윤 전 본부장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영호가 부담하게 될 형사책임 등을 고려하면 그가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뿐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으로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권 의원의 태도는 양형에 반영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스페인이 연장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한 스페인 전역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우승을 축하했다.
스페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연장전 끝에 1-0으로 꺾고 우승했다.
우승이 확정되자 마드리드 도심 콜론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대형 전광판으로 경기를 지켜봤다. 팬들은 경기 종료 직전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친 뒤 종료 휘슬이 울리자 서로를 끌어안고 환호했다. 스페인 국가와 응원가를 부르며 국기를 흔들었고, 차량들은 경적을 울리며 시내를 돌았다.
바르셀로나, 세비야, 발렌시아 등 스페인 전역에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승리를 기념했다. 축제 열기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축하 행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스페인 일간 ABC에 따르면 서부 도시 시우다드 로드리고에서는 사람들이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올라간 분수대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13세 소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우승 열기는 선수단 귀국 행사로 이어질 예정이다. 스페인축구협회는 20일 오후 6시부터 마드리드 시벨레스 광장 커뮤니케이션 궁전 앞 특설무대에서 공식 축하 행사를 연다. 선수단은 오후 9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마드리드 시의회는 시벨레스 광장 일대에 6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당국은 경찰 500명, 민방위대 150명을 배치해 대표팀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교통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에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 운행하고, 일부 지하철역과 국영철도역은 일시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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