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절반 이상 ‘참거나 모르는 척’ > 갤러리

지난해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괴롭힘으로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늘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14~2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조사에서 나온 응답(30.1%)과 비슷한 수준이다. 괴롭힘 경험자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이 1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피해가 컸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은 파견용역·사내하청(66.7%), 주 노동시간 52시간 초과(41.3%), 임시직(41.2%)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6.8%),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55.8%), 5인 미만 사업장(48.7%)에서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받기 어려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에서도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의 15.6%는 자살·자해 등을 고민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 응답 10.6%보다 5%포인트 늘었다. 20대(22.4%) 30대(26.0%), 비정규직(19.2%)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괴롭힘 경험자의 57.7%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답했다. 19.3%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비정규직(24.8%), 5인 미만(33.3%)에서 평균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지 않은 응답자의 47.1%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응답도 비정규직(52.3%), 5인 미만(6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을 신고한 이들도 위기를 겪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의 58.0%는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40.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났다. 교육 이수 응답은 5인 미만(25.8%), 비정규직(30.8%), 월 임금 150만원 미만(24.8%), 일반사원(34.6%), 여성(45.2%)에서 평균보다 낮았다.
응답자 61.1%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여성(56.1%), 비정규직(55.8%), 일반사원(55.3%), 비사무직(56.4%), 5인 미만(53.7%), 5인 이상 30인 미만(54.3%)에서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더 심각한 괴롭힘에 노출되기 쉬운 일터 약자들을 법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 약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실효적인 조사·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등 전반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에 따라 표본을 설계해 수행했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제20대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 관련 인사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측이 증인신문 질문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비서 조명현씨에 대한 검찰 측 첫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채용된 과정, 김혜경 씨의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지시받은 업무 내용 등을 물었다.
검찰은 조씨가 김씨의 친인척 명절선물을 사서 배달하거나 제사 음식을 챙기는 등 사적 업무를 수행했는지 질의하며, 이 같은 업무 수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배씨를 통해 이뤄진 것이냐고도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주소로 다 가져다 놓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배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씨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결제방법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이어가자 변호인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공관과 자택으로 음식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도대체 공소사실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입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도지사 관련 업무로서 여러 행위를 한 것인데, 공적 업무에서 벗어나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않았느냐는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거기에 배우자를 슬그머니 끼워넣기식으로 증인에게 물어보는 것 아니냐며 좀 더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질문을) 한정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 의견은 공적 업무인지, 사적 업무인지 나중에 판단 영역으로 남는데 신문 과정에 섞여 있다는 것이니, 사적업무 수행 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물어봐 달라며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 관계를 구별해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제보자 조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늘 증인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며 선거에 임박한 이 시점에 검사와 증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제일 크게 우려된다고 했다.
좋은 소식이 있다. 첫째, 22대 총선이 양당 경쟁에서 벗어나 다당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제3지대 정당의 폭발 덕이다. 둘째, 선거 정보가 풍부하다. 온·오프라인 미디어는 누가 문제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는지 하나도 놓치는 법이 없다. 전국·지역 상황, 정당 지도부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 공유된다.
셋째, 대립 구도가 분명하고 단순하다. 다당 경쟁에 정보홍수라고 해도 누구를 선택할지 걱정할 게 없다. 정권심판, 이·조(이재명·조국)심판 가운데 고르면 된다. 그게 싫다면, 양당 동시 심판도 있다. 넷째, 진보정치가 확산됐다. 진보세력이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진보를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부상했다.
다당 경쟁, 풍부한 정보, 분명한 대립 구도, 진보 확산은 시민 선택지를 넓혀주면서도 선택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나쁜 소식은 한국적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다당 경쟁은 양당질서의 한 현상이다. 양당질서를 흔든 것처럼 보이는 탈당, 분당, 신당 창당은 사실 양당체제가 생존하는 방식이다. 양당체제는 내부 긴장이 커지면 일부 세력을 배출해 내부 안정화를 꾀한 뒤 이들을 다시 흡수해 양당 중력장에 가두는 복원력, 자기 재생 능력을 갖고 있다. 양당은 혁신이니 통합이니 하며 당명 바꾸고 공천 물갈이해서 거듭났다며 불만스러운 지지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데 선수다.
정보의 풍부함도 정보 부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투표 날이 코앞이지만 어느 정당이 어떤 비전·정책을 가졌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막걸리·고무신 선거 때와 같은 선심 공약을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가장 많은 정보량을 차지하는 것은 지지율 여론조사다. 춤추는 숫자에는 나의 정책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정보가 전혀 없다. 지지율로는 국을 끓여 먹을 수 없다.
선거 구도는, 어떤 희망도 없는, 분노 대 분노, 공포 대 공포뿐이다. 지지율 상위 세 정당 대표가 한 말을 모아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할 범죄자가, 일베와 나베가, 쓰레기와 깡패들이 회칼로 찌르고 죽이며 정치를 개같이 하고 있다.
양당질서의 공고함, 정보 부족, 분노의 선거 구도는 하나의 나쁜 소식으로 수렴한다. 진보 위기다. 진보 확산은 진보 위기의 한 증상이다. 진보 확산은 진보정치 역량이 증대한 결과가 아니라, 진보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은 다당제, 정치개혁이란 산소 공급 없이 숨 쉴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진보인사는 위성정당 참여로 양당체제·정치개혁 후퇴에 기여해 진보가 숨 쉴 공간을 축소했다.
기후·불평등 문제를 자기 비전·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진보의 본령이고 경쟁력이다. 정책 쟁점은 없이 분노와 공포가 지배하는 선거에 진보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녹색정의당의 위기는 한국 정치가 나빠진 원인이자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정의당은 한국 정치의 건강성을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녹색정의당 문제는 특정 정당과 이념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삶의 개선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복무토록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진보가 굳이 정당으로만 존재해야 하느냐, 어느 정당 의원이든 진보적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정치, 특히 진보정치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다. 정치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상(像), 즉 이념·비전, 그것에 기초한 정책, 정책을 구현할 자율적 조직, 정책을 실천할 인물을 갖춰야 한다. 한국의 쏠림 정치에서 그것들이 개별로 존재해서는 힘을 쓸 수 없다. 하나로 통합된 정당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 개인이 진보적 신념을 지닌다는 것과 정당이 그런 신념의 실현을 당의 최고 목표로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개인은 흔들리는 갈대이며, 불안한 존재다.
이벤트 정당이 아닌, 지속성 있는 독립된 정당만이 양당제 소용돌이에 빨려 가지 않고 자기중심을 지키며 기성 정당을 견제하고, 가치 있는 의제를 던질 수 있다. 그런 정당만이 낡은 정치에 자극과 긴장감을 주며 양당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다. 녹색정의당의 위기가 자기 실수에 대한 대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당에 다시 기회를 준 것처럼 녹색정의당에도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하다.
기득권 정치를 당장 깨지 못한다 해도 단단하게 조직된 하나의 의견, 무시할 수 없는 이견의 제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