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북한군 개입’ 허위 주장 담아 책 낸 지만원…법원 “9000만원 배상” 판결 > 갤러리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82)가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5·18기념재단과 5·18관련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11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가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 특수군(일명 광수)’로 지목한 5·18유공자 4명에게 각각 위자료로 1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5·18재단 등 4개 단체에는 각각 10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가족들에게도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씨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지씨는 2020년 6월 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5·18북한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등 그동안 여러차례 정부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해 온 지씨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야당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은 경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침체가 올 때 하는 것이라며 추경 제안을 일축했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고 환율 상승까지 이어져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이 당초 정부 전망치보다 악화한데다 상반기 미미한 경기 개선 효과를 감안하면 기존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 내에서도 야당 제안에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최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목표)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지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4000억원) 지원을 위해서는 15조원 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과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하면서도 추경 편성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복지예산이나 민생예산에 어느 때보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며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담을 때 더 고려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약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과 달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올해 1분기에만 재정 2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연간 재정집행 계획(561조8000억)의 38.0%에 달한다. 주요 재정집행 내역을 보면 약자복지(노인·저소득층·청년·기타) 지원에 31조4000억원, 일자리 지원 7조원,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8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재정집행 속도를 높였지만 고금리·고물가로 현실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밑돌고 있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약발’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 재정 여력도 불안한 양상이다.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다. 높은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내수 침체가 짙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국내 물가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국내 소비도 위축된다. 여기에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마저 요동치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에너지·식품 제외)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고물가) 대책은 최대한 더 지속을 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해 더 유연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를 벗어나려면 전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1분기 SOC를 중심으로 한 재정집행은 경기 대응이 안 됐고 복지지원도 민생을 개선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세수진도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대응을 하려면 기존 재정 스케쥴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던 여당 내부에서도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지난 17일 정부에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에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여당의 입장 변화에 따라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여지도 있다.
로리 매킬로이(35·사진)가 ‘LIV 골프’ 이적설을 일축했다.
매킬로이는 17일 골프 전문매체 ‘골프 채널’ 인터뷰에서 (LIV 이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LIV로 가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LIV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 골프 링크스에서 열리는 ‘RBC 헤리티지’를 앞두고 연습 중이던 매킬로이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2년간 나는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LIV로의 이적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 내 미래는 여기 PGA투어에 있을 것이며, 이 생각은 달라진 적이 없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매킬로이가 8억5000만달러(약 1조1810억원)와 함께 리그의 지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LIV 골프로 이적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주 열린 마스터스 기간 매킬로이 조를 따라다니는 갤러리들 사이에 LIV 골프 수장 그레그 노먼이 목격되면서 이적설은 더욱 번졌다. 일부 현지 매체에선 노먼이 매킬로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마스터스가 진행된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경우 필드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공개된 영상은 없는 상태다.
LIV 골프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골프대회로, 매 대회 상금으로만 2500만달러(약 346억2000만원)를 내건다. 이 같은 막대한 자금력에 존 람(스페인)과 브라이슨 디섐보(미국)는 물론 캐머런 스미스(호주), 패트릭 리드(미국), 티럴 해턴(잉글랜드), 브룩스 켑카(미국), 필 미컬슨(미국), 호아킨 니먼(칠레) 등이 이적해 경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