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요금제 폐지는 불공정행위” 소비자 단체에 신고당한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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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4-19 13:56본문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요금 개편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OTT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최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금지행위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이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두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불참하자 아쉽다는 반응을 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조국 대표,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대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장에서 조 대표와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 이어 기념사를 하기 위해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악수했다.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묘역을 돌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행사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8시 4·19유가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를 조용히 참배했다.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의지를 표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총선 직후에 4·19 혁명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의 기념사를 두고는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행사 내내 4·19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의 투쟁이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또 한편으로 4·19 혁명 결과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퇴진했다는 사실조차 드러나지 않은 점이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기념식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10:00에 무엇을 하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08:00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상대 정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면서도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선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참배마저 혼자 몰래 하는가라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다. ‘도둑 투표’를 택한 것이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64년 전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한 권력의 말로가 어땠는지 정부와 여당은 4·19혁명의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SNS에 올린 글에서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SNS에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며 이 땅에 어떠한 형태의 독재이건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독재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SNS에 녹색정의당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자 진보정치의 소명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단체에서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의 ‘베이직 요금제’ 폐지다. 넷플릭스는 당시 한 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달 5000원을 더 내도록 하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도입하면서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이후 광고를 보는 대신 저가에 이용하는 광고 요금제(월 5500원), 스탠더드(월 1만3500원), 프리미엄(월 1만7000원) 요금제로 개편됐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보려면 4000원 오른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의 요금제 변경에 따른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넷플릭스가 기존 베이직 요금제를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제한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상의 차별적 취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OTT의 잇따른 구독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요 OTT 업체의 요금 인상과 이용 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온 방통위는 최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유튜브·티빙의 금지행위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이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두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불참하자 아쉽다는 반응을 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조국 대표,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대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장에서 조 대표와 웃으면서 악수를 했다. 이어 기념사를 하기 위해 도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악수했다.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묘역을 돌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4·19 열사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데 더욱 힘써나가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유와 인권,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행사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8시 4·19유가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를 조용히 참배했다.
이 대표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의지를 표명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총선 직후에 4·19 혁명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신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의 기념사를 두고는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행사 내내 4·19 혁명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국민의 투쟁이었다는 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또 한편으로 4·19 혁명 결과에 대해서 국가권력이 퇴진했다는 사실조차 드러나지 않은 점이 의아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기념식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10:00에 무엇을 하기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의 공식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08:00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조참배를 하는가라며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4·19 정신 계승을 다짐하면서도 상대 정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겠다면서도 이제는 ‘입법 독주’, ‘의회 폭거’를 끊어내고 의회정치를 복원해 대화와 협치의 장, 새로운 민의의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강선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참배마저 혼자 몰래 하는가라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투표를 했다. ‘도둑 투표’를 택한 것이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인성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64년 전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억압한 권력의 말로가 어땠는지 정부와 여당은 4·19혁명의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SNS에 올린 글에서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SNS에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며 이 땅에 어떠한 형태의 독재이건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독재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SNS에 녹색정의당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자 진보정치의 소명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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