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합·국민미래·조국당, 비례대표 ‘독식’ 전망…제3지대 ‘위축’ > 갤러리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의석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과 조국혁신당이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 제3지대에서는 개혁신당만 1~3석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방송 3사(KBS·MBC·SBS)가 10일 발표한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2~14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6~19석,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됐다.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개혁신당만 1~3석이었을 뿐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단 한석도 차지하지 못할 것으로 방송 3사는 전망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전체 의석 46개 중 최소 40석, 최대 45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 예측이 현실화한다면 비례의석을 거대 정당이 독식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직전 총선보다 제3지대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제3지대 몫은 총 11석(정의당 5석, 국민의당·열린민주당 각 3석)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가져갔다.
제3지대 정당들의 초라한 성적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이들의 미미한 존재감이 요인이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거대 정당들의 비례 의석 독식이 구조적으로 용이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모자란 의석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취지지만 거대 양당은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방식으로 의석 손해를 피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라는 구호를 내세운 만큼 제3지대로 분류하기는 힘들다.
방송 3사의 예측이 맞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12번인 김윤 후보까지 안정권이며 14번 정을호 후보도 당선권에 든다. 국민의미래는 비례 16번인 안상훈 후보까지 안정권이고 19번 이소희 후보도 원내 진입 가능성이 있다. 조국혁신당의 당선 안정권인 비례 12번은 서왕진 후보이며 14번 김형연 후보까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 개혁신당은 비례 1번 이주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고 3번 문지숙 후보까지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지역구 개표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시작되며 11일 아침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한 정당이 모두 38개인 탓에 선거 사무원들은 길이 51.7㎝의 투표용지를 손으로 일일이 분류해야 한다. 최종 비례대표 당선자는 11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방송 3사의 총선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 1980곳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한 유권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5% 신뢰 수준에 허용오차는 ±2.9~7.4%포인트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만284명을 대상으로 사전투표 전화 조사도 병행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면접 조사로 실시됐고, 95% 신뢰 수준에 허용오차는 ±1.8~5.7%포인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차다. 결국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본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딱 한 표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와 여당은 너무나 힘들었다며 나라를 위해 꼭 필요했던 민생법안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좌절됐고 일 좀 하려고 하면 범죄자 방탄에 막혔다고 했다. 그는 이랬던 야당이 범죄자 공천하고 막말 공천하고 여성비하 공천하고도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범죄자 집단을 상대로 악전고투해 온 정부와 여당에게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며 4년 내내 일은 하지 않고 방탄만 하려는 세력, 줄줄이 엮여서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 내 나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뻔뻔한 공천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무도한 야당 대신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지키고, 무엇보다도 국민 무서운 줄 아는 우리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저는 지금 이 시간부터 잠시도 쉬지 않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정부·여당, 많이 부족했다며 오직 국민께 봉사하는 정부·여당이 될 수 있도록, 저 안철수가 앞장서겠다. 미움받을 용기로 쓴소리 옳은 소리 내며, 개혁하고 이끌겠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회초리 겸허하게 받들겠다면서도 하지만 범죄 피의자 연합세력인 이재명-조국당에 대한민국을 넘겨줄 순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가장 큰 벌은 우리들보다 못한 범죄 혐의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이 통치 당하는 고통일 것이라며 부패 전과자와 정직한 후보 중에서 자랑스러운 분당-판교를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뽑을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 성남 분당을 후보도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나와주셔야 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범야권 200석 가능성과 관련해 개헌 저지선이 위험한 것도 사실일 수 있지 않나.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200석으로 방탄국회, 또 범죄 혐의자 대거 풀려나오면 저는 대한민국의 무법천지로 앞날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선거 전까지 무박2일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사실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다니다 보면 정부·여당의 아쉬운 점을 말씀해 주시곤 한다.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정부·여당이 잘못한 점에 대해,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주민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을 지낸 바 있다.
강원총괄선대위원장인 권성동 강원 강릉 후보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야권이) 만약에 200석 가까이 얻는다 그러면 21대 국회보다 더 극단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다 또 통진당 후예들까지 다 들어오지 않느냐며 이런 극단주의 세력들이 들어오면 과연 국회가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거대한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그러고 자기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여당의 현 상황이) 유리하지는 않다며 (야당의 개헌 저지를 위해서는)감으로 120석을 넘어서 한 130~140석 이렇게 과반수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냥 있다가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판단이라고 했다.
대구총괄선대위원장인 주호영 대구 수성갑 후보도 이날 SNS에 ‘대구시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올리며 지난 2년간 정부·여당이 시민여러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희가 더 잘 하겠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주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어나가고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 가능할 것이라며 반대로 극단주의 세력(좌파 포퓰리즘)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성장을 멈추고 경제가 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주 후보는 이어 온갖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아도 수치심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 막말 후보자, 위선자들에게 또다시 대한민국 국정을 맡겨서야 되겠냐며 대구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했다.
고해상도 영상 데이터 신속 전송SAR, 압도적 우주기술 상징주요 정찰 담당, EO가 보완
내년 SAR 3기 추가 발사 후두 번째 425사업 추진 예정
군사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의 ‘눈’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영상레이더(SAR)가 탑재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남북 우주 경쟁에서 한국이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북한은 SAR 위성 기술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군사정찰위성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군 최초 SAR 위성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 감시정찰 능력이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SAR 위성은 제작과 운용 전반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첨단기술의 복합체다. 한반도 상공을 빠르게 지나면서 필요한 영상을 촬영하는 기술뿐 아니라 SAR 센서가 찍는 고해상도·고용량 영상 데이터를 신속하게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것도 SAR 위성의 핵심 기술이다. SAR 영상 데이터를 해석하는 작업도 전문가의 판독을 거쳐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감시정찰 활동은 주로 SAR 위성 데이터로 한다. SAR 영상을 보다가 특정 구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O·IR 위성의 경우 데이터 가독성이 좋지만 한반도 방문 주기가 길고 기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날씨는 1년 중 70%가 흐리다. 광학카메라로 찍으면 구름이 많이 껴서 표적을 보기가 쉽지 않다며 한반도 방문 주기도 군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다. 군 정찰위성사업인 425사업에서 EO·IR 위성은 1기인 반면 SAR 위성은 4기에 달하는 이유다.
북한은 SAR 위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SAR 위성 기술은 없고 광학 위성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훨씬 좋은 성능을 가졌다. 기술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단언컨대 북한과 상당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지난해 11월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는 정찰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3기를 더 쏘겠다고 밝혔는데 기술적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신 장관은 북한이 기술 보완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완 작업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 그게 아니면 4월 말에도 발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군사정찰위성 5호기까지 발사해 425사업을 마무리하면 두 번째 425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50~60기의 초소형 및 소형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위성들의 한반도 방문 주기는 30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은 202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가진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로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