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원, 의협 간부들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공복리 우선”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가 내린 ‘3개월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도 박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두 사람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등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며 지난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 측은 정부의 처분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의 처분으로 그가 입을 개인적인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우선된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김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일체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복지부의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면허정지 처분은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및 국민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공복리 달성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는 8일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상대가 28차례나 날린 슈팅을 막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그런 와중에 전반전 그가 바셀린 통에서 무언가를 덜어내 장갑에 바르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오나나가 바셀린 통을 꺼내 바른 장면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리버풀전이 끝나고 난 뒤 현지 매체와 인터뷰하며 장갑에 바른 것은 바셀린이 아니라고 했지만, 바셀린은 일부 골키퍼들이 공을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물질로 여겨 애용한다.
실제로 바셀린은 일시적으로 장갑과 공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꿀, 베어링 그리스, 메이플 시럽, 갓 씹은 껌 등을 장갑에 묻혀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부 골키퍼들은 특히 비가 오는 날 경기하거나 젖은 공을 처리할 때 바셀린의 효과가 좋다고 주장한다.
오나나는 리버풀전에서 6차례 선방을 기록하며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 조던 픽퍼드, 레스터 시티 소속으로 EPL 우승을 일궜던 카스페르 슈마이켈(안데를레흐트)이 바셀린을 애용했다. 전 맨유 골키퍼 벤 포스터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 골키퍼 조 하트가 바셀린을 장갑에 바르면서 ‘이건 게임 체인저야’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네덜란드 골키퍼 안드리스 노퍼르트는 아예 골대에 바셀린을 덕지덕지 발라 놓았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바셀린을 사용 금지 물질로 지정하지 않았다.
과거 야구에서는 투수들이 바셀린을 손가락에 묻혀 썼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역대 최초로 양대 리그에서 사이영상을 차지했지만 바셀린을 몰래 바르는 부정 투구로 약명 높았던 게일로드 페리는 은퇴 후 바셀린의 모델로 활동했다. 야구에서 바셀린은 현재 금지 품목이다.
한라산과 오름 탐방객이 느는 봄을 맞아 제주에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가 조기 발령됐다. 최근 5년 사이 제주 지역 산악사고는 4배가 늘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봄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2023년 관련 사고 통계를 보면 총 1660건으로 연평균 332건이 발생했다. 산행이 증가하는 봄에 36.3%(603건)가 집중됐다. 산행 특성상 주말에 36.0%(598건)가 몰렸고, 주로 낮 12시~오후 3시(40.9%)에 발생했다. 지난 6일에도 제주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를 걷던 50대 A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조난으로 인한 산악 안전사고가 48.5%(805건)로 가장 많고 실족·추락 12.3%(205건), 개인 질환 11.6%(193건), 탈진·탈수 3.6%(60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에서 산을 오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9년 141건이었던 산악사고는 2023년 561건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산행은 해가 지기 1~2시간 전 반드시 마치고, 2인 이상 등산하되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이변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랜턴, 우의, 예비 배터리, 상비 약품, 보온물품도 준비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악위치표지판 등에 적힌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봄철은 산행인구 증가와 동시에 해빙기로 인한 사고위험 요인이 많은 계절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산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소방헬기와 드론, 인명구조견을 활용한 특별구조훈련, 우려지역 인식훈련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