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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4-04-13 18:59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수사 중”이라며 기존에 해왔던 답변을 재차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조국혁신당의 김 여사 조사 촉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입증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묻는 말에는 “수사 대상이나 방식에 대해선 제한 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면 조사를 조율하고 있는지’를 묻자 “구체적 수사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며 “진행되는 공판 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관련자들의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가능성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재판 중 필요한 부분...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일부 승소로 판정했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법무부는 11일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7시10분쯤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밝혔다. 원금을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화 약 438억원 수준이다.이는 메이슨이 당초 배상액으로 주장했던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 가량이 인용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 중재비용 63만유로도 지급하라고 했다.이번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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