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검찰,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15년 구형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8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최초 기소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중한 사안이라며 이화영의 범행으로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져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이 북측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어떻게 사용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소위 대북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이화영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행태라며 사회지도층으로서 최소한 윤리의식과 반성을 기대했으나 피고인은 이 순간까지도 상식에 반하는 주장으로 남 탓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 14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그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 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참여 요구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동맹들과 같이 공조하는 큰 방향에 대해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미국을 방문한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 관계나 통상 관계에 있어서 한중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그러면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도하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조치들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동참 여부에 대해 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틀에서는 동맹과 공조하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미국, 일본 등과 수출통제에서 공조한다는 기조 자체는 정해진 것이냐’는 질문에 사안에 따라 같이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과의 양자 차원 및 바세나르 등 다자수출통제 체제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범용(레거시) 반도체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 동향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레거시 반도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는 상황이라며 미일 간 구체적으로 뭐가 더 진전됐는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지급될 보조금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다음주 중에 보조금 지급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2일까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협력 및 통상 현안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에 대해선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들이 풀어져서 원전 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공조하고 협력해서 신시장 개척, 기술개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다.
개혁신당이 4·10 총선 선거전 막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경기 화성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곳에서 선거전 마지막 날까지 48시간 무박유세를 하기로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선거를 이틀 앞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 대표의 무박 유세, 저와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도 함께 하겠다며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 대표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날 오늘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무박 유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이다. 제22대 총선 선거운동 마감 시점인 9일 자정까지 유세에 매진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동탄 2신도시 지역 내 아파트 단지 100곳을 돌며 ‘인증샷’을 남기는 등 지역구 당선을 위한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정말 강행군하고 있다. 무박 유세에 돌입하기 전에도 사람이 저러고 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무박 유세까지 하면 ‘죽는 거 아니냐’ 했더니, 이 대표가 ‘죽는 것보다 낙선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게 더 싫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표 당선은 개혁신당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란 의미도 갖는다. 화성을은 개혁신당이 내세운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이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이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에둘러 굳이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것은 이같은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화성을은) 가장 젊은 도시라며 도전이란 단어를 썼다.
출마 선언 후 이 대표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다. 이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기는 등 공영훈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추격하고 있다.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3일 이 지역 500명을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공 후보 43%, 이 후보 31%,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 17%로 나타났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표의 총력전에 맞서 공 후보와 한 후보도 48시간 유세 계획을 밝혔다.
개혁신당은 경기 동탄 청계중앙공원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 당선은 헌법 기준에 맞는 유일 정당의 지역구 의원 배출이란 의미도 갖는다. 거대 양당과 위성정당, 조국혁신당 같은 비례정당과 달리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함께 낸 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에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정말 초접전이라며 모든 조간신문이 가장 젊은 지역구에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인 투표로 정치권에 경고를 줬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