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군 동원법안 가결···징병 강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11일(현지시간) 기존 방식보다 징병을 강화하는 군 동원법안을 가결했다.
야로슬라프 젤레즈냐크 의원에 따르면 450명의 의원 중 382명이 군 동원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AFP·AP통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그동안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해 몇 개월 동안이나 의회에 계류됐다가 40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가결됐다.
법안은 최대 50만명 이상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장기화로 전선에서 지친 병사들과 교대할 병력이 부족하다. 전날 우크라이나 의회 국방위원회는 전선에 36개월간 배치된 군인의 동원을 해제하는 조항을 초안에서 삭제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일 징집 대상 연령을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수도권 접전지가 몰린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유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고장, 옐로카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을 등 총 7개 지역구를 거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동작을 유세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정권 출범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요 역할을 한 인물이라며 이 정권의 지난 2년간 실정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해서 (동작을에) 자주 오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가 내일 재판을 안 가고 거기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번 가볼까 하는 고민을 한다며 경남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는 박대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 중인데 거기도 아슬아슬하다고 한다. 여러분 진주에 전화 좀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릉에 무슨 취업으로 유명한 권성동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 접전이라고 한다. 여러분이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한 성일종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칭찬하신 그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박덕흠 국민의힘 후보에는 공천받자마자 당선 축하파티 했다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 1번지’ 여의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그는 영등포을 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며 이걸 단속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들(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라볼 때 이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동대문갑 유세에서 4월10일에 여러분이 받게 될 투표용지가 바로 옐로카드라며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역주행, 퇴행이 불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경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을 비호하는 듯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기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열린 ‘김활란 총장 동상 철거’ 주장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하며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고 썼다가 1시간 뒤 삭제했다. 기자회견은 일부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개최한 것으로 김활란의 친일 행적이 은폐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열렸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하며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00석 안팎을 얻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입장에서는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마저 위태롭게 됐다. 민생 악화와 민주주의 위기 등에 따른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작용한 결과다.
이날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5~10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국혁신당은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을 각각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후 10시20분 현재 개표가 43.09% 진행된 가운데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47곳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103곳에서 1위를 하고 있다.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에 육박할 수 있다.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의석을 합치면 10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 마련된 개표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강하게 있었다며 민심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개표실에서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범야권의 압승은 유권자의 높은 정부심판 여론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주대사’ 논란 등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야당 심판론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제3정당들은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녹색정의당은 전신인 민주노동당이 2004년 17대 총선에서 10석을 얻으며 원내에 진출한 이후 20년 만에 원외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도 한 자릿수 정당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민주연합에 참여했던 소수정당들과 공동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범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안’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서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범야권 의석수가 180석을 넘으면 각종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석을 넘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야당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