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오늘]K팝을 사랑하는 의원 당선인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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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4-04-11 07:04본문
문화산업을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 부르지만 K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K팝 산업은 굴뚝이 너무 많습니다. 업계 1위인 하이브의 총매출액은 코스피 상장 첫해인 2020년엔 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급격하게 덩치를 불려 지난해 2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자산 5조3000억원 규모가 되며 대기업집단 지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약적인 성장의 핵심 축은 앨범 판매량입니다. 작년에만 1억장 넘는 K팝 앨범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박수 쳐서는 안 됩니다. 환경파괴, 팬이벤트 참여를 미끼로 한 다량 구매 유도, 끊임없는 사재기 논란 속에서 달성한 떳떳하지 못한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음악시장이 스트리밍으로 이동한 지 오래인데 앨범 판매량에 의존한다는 건 K팝이 얼마나 후진적인 산업 기반을 가졌는지 말해줍니다. 어떻게 K팝을 미래산업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는 이 기형적인 성장의 배경은, 국회를 비롯한 기득권에 여전히 팽배한 K팝 장르에 대한 무시와 무지가 논란의 가림막이 된 데 있습니다. K팝 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칼럼을 쓰다 보면 공인 자료가 부족해 분명 존재하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대형기획사의 실적 고공행진과 장밋빛 전망을 다룬 정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지만, 빠른 성장 속도와 규모에 뒤따르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다룬 연구는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인 팬들이 가장 큰 문제라 여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현안은 과도한 상술입니다. 폐단이 쌓여 K팝 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팬덤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2022년 12월)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소비자상담센터에 4년간 접수된 903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돼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조차 사정이 이렇다는 건 K팝 산업이 제도적 감시와 견제, 책임 있는 이익 추구를 위한 자성 없이 덩치만 불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내부도 돌아봐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전개된 K팝 관련 입법 현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였습니다.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연기만 피우다 끝난 까닭은 본질적으로 국회가 K팝 가수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에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잼버리 K팝 콘서트 등 인기 아이돌을 앞세워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르려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K팝 인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내실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가수 측에 출연 비용을 떠넘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K팝을 동원과 약탈의 대상으로 부리고 정치권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냉정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K팝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당선인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21대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증인은 ‘달콤왕가탕후루’ 사내이사였습니다. 탕후루 열풍이 청소년의 당 과다섭취를 부추겨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소환되어, 업계 1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사회적 책임은 외면해온 K팝 산업이 적어도 탕후루보다는 먼저 국감장에 서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선인님, 우리가 사랑하는 K팝이 더 멋진 울림을 만들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선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주십시오. 당선을 축하합니다.
과거의 벽 깨는 ‘문학의 힘’
광주정신이 ‘추종’인가
K팝의 선택적 경호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비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0~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공직감찰반의 운영규정 등이 공개됐던 만큼, 윤석열 정부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정권이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송대리인인 최용문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같은 권력기관은 국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실 운영규정과 윤 대통령의 부산 횟집 회식비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지로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려고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지원 품목·기간이 제한적이고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데 거부감이 큰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시장 판매가격이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본다.
하지만 상인들의 참여도는 낮다. 농식품부가 최근 서울시상인연합회를 통해 문의했더니, 연합회 가입 시장 157개 중 약 10%인 16개 시장만 참여키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1차 납품단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시장이 포함돼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농식품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려는 상인들 간 입장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물량을 받은 전통시장에서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마다 품목과 납품 경로가 다양한 데다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후 점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처를 지정한 후 이곳을 통해 할인 물량을 공급하면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할인 판매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상인들 입장에선 기존 대신 새로운 거래처에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사업 범위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참여 가능 시장, 품목,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상인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시장과 가게별로 품목이 다양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과 무관한 곳이 많고, 설령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가게일지라도 나흘간 한시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기존 거래처를 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에는 골목형이나 상점형 등 형태도 다양하고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처럼 제한된 품목 내에서 거래처를 바꿔가며 물량을 받으려는 시장이나 상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를 거스르는 이 기형적인 성장의 배경은, 국회를 비롯한 기득권에 여전히 팽배한 K팝 장르에 대한 무시와 무지가 논란의 가림막이 된 데 있습니다. K팝 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칼럼을 쓰다 보면 공인 자료가 부족해 분명 존재하는 문제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대형기획사의 실적 고공행진과 장밋빛 전망을 다룬 정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지만, 빠른 성장 속도와 규모에 뒤따르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다룬 연구는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인 팬들이 가장 큰 문제라 여기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온 현안은 과도한 상술입니다. 폐단이 쌓여 K팝 산업이 스스로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공인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팬덤마케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2022년 12월)가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나마 소비자상담센터에 4년간 접수된 903건의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돼 현실을 포괄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조차 사정이 이렇다는 건 K팝 산업이 제도적 감시와 견제, 책임 있는 이익 추구를 위한 자성 없이 덩치만 불렸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 내부도 돌아봐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전개된 K팝 관련 입법 현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였습니다. 꾸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연기만 피우다 끝난 까닭은 본질적으로 국회가 K팝 가수를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에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 잼버리 K팝 콘서트 등 인기 아이돌을 앞세워 굵직한 국제행사를 치르려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K팝 인기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내실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가수 측에 출연 비용을 떠넘기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K팝을 동원과 약탈의 대상으로 부리고 정치권이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냉정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K팝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당선인님,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고 싶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21대에서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증인은 ‘달콤왕가탕후루’ 사내이사였습니다. 탕후루 열풍이 청소년의 당 과다섭취를 부추겨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작년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소환되어, 업계 1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질의받았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사회적 책임은 외면해온 K팝 산업이 적어도 탕후루보다는 먼저 국감장에 서야 하지 않았을까요? 당선인님, 우리가 사랑하는 K팝이 더 멋진 울림을 만들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선 K팝 산업을 국정감사로 소환해주십시오. 당선을 축하합니다.
과거의 벽 깨는 ‘문학의 힘’
광주정신이 ‘추종’인가
K팝의 선택적 경호
참여연대가 대통령실 내 공직자 감찰조직의 운영규정을 공개하라며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1월 현재 유효하게 적용되는 대통령실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및 법령’과 ‘2021년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및 디지털 자료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폐기·유지·변경·개정됐는지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내 감찰조직인 ‘공직자감찰조사팀’의 운영규정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공개한 자료와 사실상 동일한 자료를 비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은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0~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청와대 내 감찰조직인 공직감찰반의 운영규정 등이 공개됐던 만큼, 윤석열 정부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정권이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참여연대 소송대리인인 최용문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같은 권력기관은 국민들이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인정해준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실 운영규정과 윤 대통령의 부산 횟집 회식비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라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취지로 잇따라 판결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소송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와 윤 대통령의 영화 관람 및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려고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참여율이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실제 할인 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정 납품처를 통해 지원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지원 품목·기간이 제한적이고 기존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데 거부감이 큰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 공급되는 사과, 대파, 오이, 애호박 등 4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시장 판매가격이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본다.
하지만 상인들의 참여도는 낮다. 농식품부가 최근 서울시상인연합회를 통해 문의했더니, 연합회 가입 시장 157개 중 약 10%인 16개 시장만 참여키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진행한 1차 납품단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9개 시장이 포함돼 있다.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농식품부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려는 상인들 간 입장차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 물량을 받은 전통시장에서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시장마다 품목과 납품 경로가 다양한 데다 결제용 ‘포스(POS)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소비자 판매가격을 사후 점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로운 공급처를 지정한 후 이곳을 통해 할인 물량을 공급하면 예산이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할인 판매되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상인들 입장에선 기존 대신 새로운 거래처에서 물량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 사업 범위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 참여 가능 시장, 품목, 시기 등을 협의 중이다.
상인들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시장과 가게별로 품목이 다양해 납품단가 지원 사업과 무관한 곳이 많고, 설령 지원 품목에 해당하는 시장이나 가게일지라도 나흘간 한시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 기존 거래처를 버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전통시장 중에는 골목형이나 상점형 등 형태도 다양하고 채소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도 많은데, 이번 지원 사업처럼 제한된 품목 내에서 거래처를 바꿔가며 물량을 받으려는 시장이나 상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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