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총선 고발·선거사건 벌써 ‘산더미’···“공권력 낭비” “정치의 사법화”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10 총선을 앞두고 수사기관에 각종 선거사범 사건과 고소·고발이 쌓이고 있다. 대체로 여당은 검찰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있다. 법조계는 선거용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이 정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총선 정국에만 수백여건 쇄도하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소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법무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검찰이 474명, 경찰이 895명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적발한 선거사범 중에선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자가 195명(41.1%)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6.3%)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도 허위사실유포 혐의자(436명)를 가장 많이 적발했다. 뒤이어 금품수수, 공무원선거 관여 혐의 순이었다. 경찰은 적발된 895명 중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7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당 차원에서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 폄훼 발언으로 도마에 오른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전관예우 논란을 빚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사기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야당 주도로 이뤄진 고발 사건이 쌓이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은 대검의 서버 업무관리시스템인 ‘디넷’(D-NET)이 일종의 ‘디지털 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두고선 현 법무·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들이 선거 홍보 및 상대 진영의 비방 수단으로 고발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유불리 상황이 있을 때마다 법에만 의존하며 선거에 대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총선 정국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고소·고발은 수사기관 업무 차질로 이어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개정해 선거사건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기관별 의견 제시 및 교환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선거사건을 더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는 취지로 만든 규정이지만 밀려드는 선거 사건 탓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고발된 총선 관련 사건의 수만 보더라도 개정 수사준칙이 현장에 제대로 자리잡기가 어려워 보인다며 검·경에서 주요한 사건들만 골라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 교수는 쏟아지는 고발로 인한 부실수사 가능성도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인들이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수사나 사법으로 풀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25번째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세월호 참사 10주년을 맞아 특별전을 마련한다.
7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 특별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해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별전은 6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한 편의 극영화와 다섯 편의 다큐멘터리로 구성됐다.
유일한 극영화인 신경수 감독의 ‘목화솜 피는 날’은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담은 유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다. 신 감독은 TV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와 ‘소방서 옆 경찰서’ 등을 연출했다.
윤솔지 감독의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썸’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사고 원인에 대한 해명과 구조 과정의 문제점이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또한, 팽목항을 지키는 유가족들의 삶을 담은 단편 다큐멘터리 ‘남쪽 항구에는 여전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3개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묶은 옴니버스 프로젝트 ‘세 가지 안부’ 등이 상영된다. 4월 개봉한 ‘바람의 세월’과 3월 개봉한 ‘세월: 라이프 고즈 온’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민성욱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영화제 지원금 축소에 따라 전주국제영화제도 지원금 감소가 예상돼 규모 축소를 고민했었다며 하지만 전주시의 전폭적인 협조로 영화제의 전체 규모를 오히려 확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은 일본 미야케 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이 선정됐다. PMS(월경전증후군)를 겪는 후지사와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그의 동료 야마조에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로 도우며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내용이다. 폐막작은 캐나다 카직 라드완스키 감독 ‘맷과 마라’다. 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마라와 자유로운 영혼의 작가 매트가 오랜만에 만나 서로를 확인하는 가능성에 대한 영화다. 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5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를 비롯해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