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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일꾼 뽑고, 혜택도 받자”···광주 광산구 가게 100여 곳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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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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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수완동 가게에서는 이번 6·3지방선거에 투표한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투표 인증을 한 손님들에게 음료수나 추가 음식을 제공하며, 치과에서는 구강 검진도 해준다.
광산구는 28일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투표했다는 사실을 인증하면 지역 100여 곳의 가게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완동상인연합회는 ‘지방선거 투표하고 혜택받자’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완동 가게들은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나 6월3일 선거일에 투표한 뒤 투표인증 사진을 제시하는 손님들에게 10% 할인이나 음료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수완동에서는 모두 65개 가게가 ‘투표 할인’ 이벤트에 동참한다. 수완동을 포함해 첨단 1·2동과 송정동 등 광산구에서는 11개 동에 있는 가게 100여 곳이 투표를 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진광종 수완동상인연합회장은 “동네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손으로 좋은 후보를 뽑아야 한다. 상인과 주민 모두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동네를 바꿀 수 있다”면서 “투표한 주민들은 할인을 받아서 좋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광산구도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를 구호로 맞춤형 홍보를 펼치고 있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도 안내했다.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한 2079개 사업장에는 협조 안내문도 발송했다.
교통이 불편한 외곽 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는 선관위와 협의해 27개 노선에서 투표장을 오가는 버스를 운행한다. 광산구는 “투표 참여는 지역의 미래를 시민 뜻대로 키워내고,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최고의 투자”라며 “많은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학여행 위축 문제를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 책임을 대폭 면제하는 방향의 법 개정에 나선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을 보장해, 교사가 안심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체험학습 활성화 여건이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면책 기준 판단은 결국 사법기관의 몫”이라며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소풍 등이 급격히 위축되자 교육부가 교사 보호와 안전 지원을 통한 체험학습 정상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약 한 달 만이다.
핵심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직원 등이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를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면책하도록 법 조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면제 대상에 형법 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형사 책임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판례를 볼 때,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하게 주의 의무를 결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면서 “수사·재판 전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 과정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이번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앞으로는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하게 위반했는지, 통상적인 주의의무도 지키지 않는 등 고의·중과실을 범했는지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안전사고관리 지침에는 사전 예방 조치 없이 사후 절차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지침’으로는 법정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단체 등 교육 현장의 의견과 법률전문가 자문을 듣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교사를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법률 지원 체계도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전담팀이 즉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과 수사 대응, 민·형사 소송 지원까지 일괄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학생 50명당 1명’ 수준인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학급당 1명’으로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보조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교육부는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사가 맡아왔던 계약, 차량 임차, 안전점검, 보조인력 배치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에는 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숙식·차량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도 확대한다. 수학여행 위탁업체가 안전요원 배치와 차량 안전점검, 음주 측정, 숙박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입찰 제안요구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형사처벌 위험은 그대로”라며 현장체험학습 축소를 야기한 핵심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들이 사고 발생 시 여전히 수사·기소·재판 대상이 되는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침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결국 교사 면책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이라는 점에서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표현 역시 무죄·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결국 판사 재량에 맡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예측불허’ D조파라과이 ‘수비’ 호주 ‘피지컬’튀르키예 세대교체 성공 ‘강점’누가 오르든 떨어지든 이변 아냐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월드컵 조별리그는 늘 강팀과 약팀이 공존하는 잔인한 ‘약육강식의 무대’다. 그런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이 속한 D조는 약육강식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을 포함한 4팀 모두 대등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죽음의 조’가 됐다.
미국은 조별리그에서 파라과이와 호주, 튀르키예를 상대한다. 파라과이는 남미 예선에서 6위로 턱걸이해 본선에 올랐고, 튀르키예도 플레이오프까지 거친 끝에 본선 티켓을 따냈다. 호주는 아시아 최종예선 C조에서 일본에 이어 2위로 올랐는데, 중반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 막판 뒷심을 발휘해 힘겹게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미국은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다. ‘에이스’ 크리스천 풀리식(AC밀란)을 중심으로 웨스턴 매케니(유벤투스), 타일러 애덤스(본머스), 티머시 웨아(마르세유)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모두 뽑았다. 여기에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 더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감돈다.
2024년 9월 미국 대표팀 사령탑에 부임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사진)은 부임하자마자 A매치 4연패에 빠지며 비난 세례를 받았다. 이후 북중미 골드컵에서 결승까지 올랐으나, ‘라이벌’ 멕시코에 1-2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미국이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꺾은 상대도 트리니다드토바고, 사우디아라비아, 아이티,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등 상대적으로 약체들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한국과 치른 평가전에서 당한 0-2 완패는 포체티노 감독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후 일본전 2-0 승리를 시작으로 A매치 5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페이스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지난 3월 벨기에(2-5 패)와 포르투갈(0-2 패)에 그야말로 완패를 당하는 등 경기력은 여전히 들쑥날쑥하다.
미국 외 D조의 다른 팀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각자 한두 가지 강점은 있다. 파라과이는 간신히 본선에 올랐다고는 해도 남미 예선 18경기를 치르면서 실점이 불과 10골에 불과할 정도로 짠물 수비를 자랑한다. 호주는 유럽 국가들 못지않은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가 애를 먹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복귀한 튀르키예는 아르다 귈러(레알 마드리드) 같은 젊고 재능 넘치는 선수들로 세대교체를 완성하며 역동성을 추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조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가장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조로 꼽힌다. 미국을 포함해 누가 조 1위를 차지해도 놀랍지 않고, 반대로 누가 탈락해도 그 또한 이변으로 보기 힘들 정도다.이번 대회는 C조와 F조, H조, J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 1위 팀은 모두 3위 팀과 경기를 한다. D조 1위 역시 3위 팀 가운데 한 팀과 만나게 돼 이점이 상당하다.
반면 D조 2위는 G조 2위와 경기를 치르는데, 미국이 조 2위를 차지하고 G조 이란이 2위로 올라올 경우 ‘축구판 전쟁’이 성사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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