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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모두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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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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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 방향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하는 ‘모두의 복지’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을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에 맞춰 전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사회보장 비전으로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제시했다.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수정계획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이 3대 전략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담 폐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개선과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도 손질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필수·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고립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 전달체계는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해 신청주의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편·선별급여의 자동 지급도 추진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양극화 대응 차원에서는 기본소득 도입 검토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대표 목표로 삶의 만족도 향상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 점수가 지난해 기준 80.8%였는데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역시 2024년 15.3%에서 2030년 16.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청와대 인근의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전 투표소 앞에서 그림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원 도입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12시20분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회색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고 김 여사는 흰색 재킷에 검정 치마를 입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동행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사전투표에 동참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게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용지를 가리키며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괜찮나. 무효가 되지 않나”라고 물었다. 선관위원이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투표를 마친 뒤 투표함 앞에서 김 여사와 함께 투표용지를 넣는 포즈를 취했다. 사진기자들을 향해 “신호를 주면 넣겠다. 저번에 먼저 넣어가지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고 김 여사와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 이 대통령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말하고 투표장을 떠났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 부부의 이번 사전투표 일정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투표 직전 투표소 앞에서 발달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났다. 발달장애인 인권단체 한국피플퍼스트 회원 수십명은 이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그림 투표용지와 투표보조원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인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한 발달장애인이 건넨 ‘이재명 대통령님께’라고 적힌 손편지를 받아 직접 읽었다. 이 대통령은 시각장애인용 점자 투표용지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발달장애인만 이런 도구가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배석한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향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왜 안 되는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림 투표용지 보조 용구에 대해 “사전투표에 하려면 전국의 모든 투표용지를 다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니 본투표는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활동가들은 “감사하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발달장애인과 기념사진을 찍고 일일이 악수했다. 투표장 근처에 있던 시민들과도 악수하며 사진 촬영에 응했다.
미국과 이란의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스라엘 하레츠는 25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헤즈볼라와 전쟁 중”이라며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겠다. 오히려 더 밟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매체들은 이스라엘군이 전날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거점 70여곳 등을 타격했고 레바논 남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공습 강화 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직후 나왔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후 반복돼왔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세를 벌이고 헤즈볼라의 궤멸을 선언하면 헤즈볼라가 재건돼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 반복됐다.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이면서 레바논의 합법적 정당이자 병원·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세력이다. 점조직으로 분산 운영되고 레바논 사회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어 지휘부를 제거해도 다른 구성원들로 빠르게 대체된다. 핵 협상을 통해 이란 제재가 완화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즉각 헤즈볼라 재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미·이란 협상에서 헤즈볼라를 비롯한 이란의 대리 세력에 대한 무장해제 등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중동 지역에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란 평가도 있다. 아사프 오리온 이스라엘 예비역 준장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란과의 분쟁이 종식되면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관심을 완전히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은 지난 24일 미·이란 협상을 환영하면서 자신들도 포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란 대리 세력의 무장해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번 협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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