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금주의 B컷]“나 잡아봐라”…34도 한강, 피카츄가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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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1 11:17본문
의정부법률사무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이맘때쯤, 데면데면한 동생과 전국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소형차에 몸을 욱여 넣은 20대 후반 남자 둘이 향한 첫 목적지는 속초였다. 당시 한국에는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았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가 속초와 고성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속초까지 향하는 동안 동생과는 대화를 채 열 마디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오 나타났다.” 속초 해안가를 달릴 때쯤 보조석에 앉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잠했던 휴대폰 화면 속에 포켓몬이 등장하자 동생과 함께 홀린 듯이 차를 멈추고, 한참이나 바닷가를 거닐며 포켓몬을 잡았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도 수많은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모였다. 전날부터 열린 ‘포켓몬 고 페스트(Pokemon GO Fest) 2026 : 글로벌’ 현장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날씨였지만, 머리에 ‘피카츄’ 모자를 쓴 게임 트레이너들은 열심히 휴대폰 속 몬스터볼을 던졌다. 그들 옆으로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대형 피카츄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트레이너들은 피카츄 발치에서 저마다 인증샷을 남겼고, 한강 변을 달리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더운 날씨였지만, 파란 하늘 속 노란 미소를 보고 있자니 숨 막히는 더위도 잠깐 잊히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의 사문화된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인 338조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적용되는 제품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품목들도 포함된다. 핵심광물, 수산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관세가 부과 중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달러(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이번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는 30일 뒤인 8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관세의 근거로 활용된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38조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150일인 122조와 달리 유효기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치즈, 주류 등을 차별대우해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수입 감소는 상당 부분 미국이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를 먼저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 로펌 킹앤스폴딩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마제루스는 “338조는 관세 부과를 위해 사용된 전례가 없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대표도 “대공황 시대의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험을 더욱 키운다”면서 “이 관세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미국 무역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338조 발동은 ‘트럼프 관세’의 핵옵션”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이게 한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이는 미국이 USMCA 규정을 위반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던 일련의 일방적 무역 조치의 일환”이라며 “캐나다는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올랐던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도 수많은 ‘포켓몬 트레이너’들이 모였다. 전날부터 열린 ‘포켓몬 고 페스트(Pokemon GO Fest) 2026 : 글로벌’ 현장 이벤트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날씨였지만, 머리에 ‘피카츄’ 모자를 쓴 게임 트레이너들은 열심히 휴대폰 속 몬스터볼을 던졌다. 그들 옆으로는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대형 피카츄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트레이너들은 피카츄 발치에서 저마다 인증샷을 남겼고, 한강 변을 달리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들었다. 짜증이 날 정도로 더운 날씨였지만, 파란 하늘 속 노란 미소를 보고 있자니 숨 막히는 더위도 잠깐 잊히는 듯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거의 사문화된 한 세기 전 법률 조항인 338조를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악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일부 제품을 상대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적용되는 제품은 와인, 하키 스틱, 시멘트, 유제품, 합판, 종이, 가구 등이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됐던 품목들도 포함된다. 핵심광물, 수산물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미 관세가 부과 중인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200억달러(29조5000억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이 이번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는 30일 뒤인 8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관세의 근거로 활용된 338조는 미국에 차별적 무역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한 트럼프 행정부가 또 하나의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38조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유효기간이 150일인 122조와 달리 유효기한도 없다. 다만 실제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 치즈, 주류 등을 차별대우해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자동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수입 감소는 상당 부분 미국이 캐나다에 ‘펜타닐 관세’를 먼저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치에 근거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 로펌 킹앤스폴딩의 파트너 변호사인 라이언 마제루스는 “338조는 관세 부과를 위해 사용된 전례가 없어, 법적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미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대표도 “대공황 시대의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험을 더욱 키운다”면서 “이 관세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른 미국 무역상대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세계 경제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338조 발동은 ‘트럼프 관세’의 핵옵션”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USMCA 후속 협상에 있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 동부 지역을 연기로 뒤덮이게 한 캐나다 산불을 문제 삼으며 추가 관세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산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후 “이는 미국이 USMCA 규정을 위반하고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던 일련의 일방적 무역 조치의 일환”이라며 “캐나다는 미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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