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 트럼프 “중국, 미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 취득”···미 언론은 ‘가짜뉴스’ 경계하며 팩트체크 > 갤러리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밤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백악관이 당시 선거에 개입한 정보라며 기밀 자료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백악관이 중국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데이터 침해를 자행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정보가 담긴 기밀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2020년 대선 주기부터 수년에 걸쳐 미국 유권자 파일 2억2000만건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역사상 가장 큰 선거 데이터 침해”로 규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전담 부대를 별도로 구성했다는 정보 당국의 평가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반복해온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했다.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 번 과장한 것”이라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CNN 등 주요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자체를 검증 없이 방송하는 것을 경계해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이날 연설에 앞서 CBS는 2020년 4월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여러 주의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건 맞지만 이는 접근 경로나 데이터 민감도가 불분명하며 다수 주에서 유권자 등록 정보 자체가 부분적으로 공개돼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 기록 중 일부는 선거운동 진영이 구매 가능한 공개자료”라며 “발굴된 문서들 중 실제 선거 결과 조작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실시간 팩트체크했다. 줄리안 반스 NYT는 “트럼프가 2019년 중국 정부의 트럼프 흔들기 공작을 거론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는 훨씬 신중한 톤”이라며 “문서에는 친중국 성향 영향력 공작 정황과 중국 정부가 트럼프에 회의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는 정보기관 내 소수의견이었고 해당 정보관들도 낮거나 중간 수준의 신뢰도만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NYT는 또 “트럼프가 적대국들이 투표 결과를 바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히 오도된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트럼프가 거론한 문서는 이들 국가가 지역 선거 시스템을 해킹할 수는 있어도 선거 결과 자체를 바꿀 능력은 없다는 정보기관의 오랜 평가를 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NYT는 이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투표 조작 능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했다”며 “CIA 분석을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들이 투표 총계를 디지털로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CIA 분석은 이보다 신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CIA 분석은 베네수엘라가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에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을 뿐 스마트매틱사의 기술이 베네수엘라 내 대규모 부정선거에 실제 쓰였다는 확정적 증거는 없고, 무엇보다 해당 기술로 베네수엘라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CIA 분석이 밝혔다”고 평가했다. 스마트매틱은 전자투표기·투개표 시스템을 만드는 다국적 선거기술 업체다.
7일쩨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밤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성명에서 “한 시간 전 미국의 첩보 기관들에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의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인명 피해나 선적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과 이란이 종전양해각서에서 이탈해 7일째 호르무즈 일대에서 폭격을 주고받는 와중에 나왔다.
IRGC는 “미군의 악행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으며 완전히 폐쇄됐음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미국의 침략행위가 끝나지 않는 한 이 지역을 통한 화학비료나 단 한 방울의 원유 및 가스 수출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RNA 통신은 또 IRGC 해군이 남부 항구도시 부셰르 상공에서 미군의 MQ-9 드론 1대를 격추했다고 전했다.
팝스타 프린스의 ‘달링 니키’는 1985년 미국에서 ‘대중가요감시단’(PMRC)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다. 당시 앨 고어 상원의원의 부인 티퍼 고어는 11세 딸이 듣고 있던 성적인 노래 가사에 충격을 받고 정·재계 고위층 부인들과 뜻을 모아 PMRC를 출범시켰다. 그들은 남편의 영향력을 십분 활용했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경고 딱지를 음반에 붙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음반산업협회 등급 표시 ‘Parental Advisory’(부모의 지도가 요구됨)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처는 곧 대중의 반발을 불렀다. 달링 니키가 수록된 앨범 <퍼플 레인>은 미국에서만 1300만장 이상 팔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PMRC는 1990년대 중반 해산됐다.
한국에선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축음기 레코드 취체규칙’을 공포하면서 음반 검열이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67년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를 근거로 온갖 것을 법으로 규제했다. 송창식의 ‘왜 불러’,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지금도 왜 금지곡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요 검열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가 가수 정태춘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60년 만에 폐지됐다.
최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원 유통사가 청소년 유해성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노무현 전 대통령 모욕 표현이 담긴 공연을 개최하려던 래퍼 리치이기, 인천의 10대 청소년들이 강간·마약·살인 등 범죄 조장 음원을 발매해 공분을 일으킨 게 도화선이 됐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가 이미 노래를 들은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발의안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원 유통을 제한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엄혹한 시절에도 검열 명분은 국민 보호였다. 게다가 유해성 판단 책임을 유통사에 떠넘긴다면, 몸을 사리느라 ‘검열’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알다시피 무서운 일은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검열의 잣대다.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만 유통을 금지하는 건 나이를 이유로 창작 자격을 박탈하는 차별이기도 하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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