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통계 조작·양평고속도로 의혹 연루 공무원들, 속히 국토부 업무 복귀시켜야”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수사를 빠른 시일 내 끝내고, 이들을 주택공급 등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한국도시연구소와 차규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통계조작 감사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재판·수사를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한국부동산원 직원을 압박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감사원이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징계 권고에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6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 4월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을 주장했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현장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조성, 정비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에 발이 묶여 실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자리가 한 달 넘게 비었던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소유지를 고려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국토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파견 이력만으로도 종점 변경의 주범으로 지목됐다”며 현업 복귀를 요구했다. 이 공무원은 연루 의혹 제기 직후 직위해제됐고, 2차 특검으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무배제가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정평위 등은 “정권이 교체될 떄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 감사·수사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6일 “요새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인상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계속되면 소비심리 약화 등으로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식은 다른 부채나 유동성 관련 지표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로가 많지 않다”며 “다른 나라 사례도 보면 증시라는 것은 큰 폭의 조정이 되더라도 금융제도 전체에 미치는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2000년대 초 나스닥 급락 당시를 사례로 들며 금융제도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측정한 수치로는 보유주식 가치가 100만원 증가했을 때 소비가 1만3000원 정도 증가했다”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신 총재는 통화 긴축이 증시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가 주가를 좌우한다는 평가에는 100% 동의하지 않는다”며 “계속 주시할 가격이 있다면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그 자체를 주시하는 게 좋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총소득(GDI) 13.2%라는 수치는 결국 반도체 가격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반도체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점이 상당히 많고, 통화정책을 펼 때도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관 노조의 대안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직협은 17일 대전 동구 애트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조직을 망치고 현장을 버린 무능한 지휘부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번 장윤기 사건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현장 경찰관들의 안일한 업무 처리와 미흡한 대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철저한 자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이어 “사건의 본질은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가 아니라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일한 지휘와 부실한 관리로 사건을 키우고 장기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외부 기관의 지적이 있기까지 경찰 내부의 자정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기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경찰 조직의 과오를 빌미로 수사권 확대와 보완수사권 유지를 위해 일부 사례를 전체 경찰 조직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고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이 일부 사례를 수사권 개혁 전체의 실패로 연결하고 13만 경찰 조직 전체를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경찰 지휘부 역시 이러한 여론과 외부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해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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