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 나서달라”···취임 후 첫 개헌 메시지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혀 개헌 논의가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인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큰 틀에서 개헌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이라고 말했다. 이를 ‘국민 중심 개헌’으로 이름 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에 나설 때라며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계엄 선포시 국회 사전 통보,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시 개헌안 국민투표 시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을 언급했다.
이번 제헌절 메시지에서는 개헌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다급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에 개헌이 담겨 있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절차나 시기 문제는 국회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존중하면서 국민(의견)을 경청해가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개헌 추진 시간표와 개헌안의 얼개를 제시하며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 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며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앞장서 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강원 안심 변호사’로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와 조은찬 변호사 등 2명은 오는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비실명 대리신고, 보호 조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또 누구나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일섭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에 도입한 안심 변호사 제도가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7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정책 질의에 답변을 못한 것이 이재명 정부의 유능함이라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내각을 구성할 때 여성 장관 할당량을 30%로 둔다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 후보자는 여성 외에도 충남대, 또 지역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각 구성 시) 여성 최대 30%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한 26.3% 정도 맞춘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제기된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의혹에 대해 “조기유학 의혹은 (본인이) 사과했고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어제 청문회에서 대체적으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치른 이 후보자는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나 유보통합 추진 주체,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해 여당 청문위원들에게서도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내린 16일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다. 경기 오산시에서는 도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약 10ｍ 높이의 옹벽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며 주행 중이던 차량 한 대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 매몰된 차량에는 A씨 외에는 탑승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차량을 뒤 따르던 차량 1대는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옹벽 흙더미에 깔린 차량 내부에 운전자 등 탑승자가 고립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지휘차 등 장비 26대와 굴착기 2대, 인력 78명이 투입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이 교차로 고가도로 수원 방향 차로에서 지름 수십㎝ 규모의 도로 파임(포트홀)이 발생했다. 오산시는 수원방향 2개 차로 중 2차로 곳곳에서 도로가 일부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300m 구간 전 차로를 통제했다.
매몰된 차량도 우회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옹벽이 비 영향 등으로 무너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비로 인해 붕괴를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임창삼거리에서는 이날 오후 8시6분쯤 버스 뒷바퀴가 포트홀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추가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어 주변 도로가 통제됐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인천에서도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4분쯤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배수작업을 통해 빗물을 빼냈다.
같은날 오후 4시 41분쯤 서구 왕길동 검단사거리역 인근에서는 나무가 쓰러졌고, 비슷한 시각 서구 경서동에서는 전깃줄이 떨어져 소방 당국이 안전 조치를 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최대 13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이 지역 비 피해 신고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 침수 6건, 주택 침수 3건, 나무 쓰러짐 등 기타 피해 18건 등이다.
충남도는 침수 우려가 큰 하천변 8곳, 둔치주차장 7곳,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모두 36곳 출입을 통제했다.
대전에서도 오후 7시 14분께 대덕구 평촌동 한 도로에서 나무가 차량을 덮쳤다는 신고 1건이 접수됐다. 충북에서는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등 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5시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 출입을 통제했다. 시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송도 취소됐다. 인천 백령도와 전북 군산 어청도 등 여객선 7척과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2편이 호우로 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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