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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학원2 청년 이선호씨가 2021년 평택항에서 사고로 숨진 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건만 산재 사고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경향신문이 10일 보도한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2020년 235명, 2021년 268명이던 산재건수는 2022년 262명, 2023년 271명으로 되레 증가세다. 이씨 죽음을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큰 비극을 겪고도 우리 사회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어 참담할 따름이다.항만 노동자 재해 건수는 다른 산업과 견줘서도 높은 수준이다. 2018년부터 3년간 전체 산업의 사고재해율은 평균 0.49%,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0.48이다. 같은 기간 항만 하역 부문 사고재해율은 0.65%, 사망만인율은 1.25로 크게 올라간다. 이번에 조사된 항...
국회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12일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의료공백 사태 해법과 대일 외교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부 책임론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맞붙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건의료 재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가짜뉴스다. 어디서 죽어나가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맞받았다. 한 총리는 “그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고, 야당에선 “오늘도 죽어나갔다”고 외쳤다.한 총리는 이후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고 하는 표현은 ‘응급실에서 24시간 헌신하고 있는 전문의, PA 간호사, 기사 등을 얼마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부부동성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선거 때마다 테이블에 오른 의제이지만, 이번엔 개혁 목소리가 강한 온건 보수 세력과 당내 극우 세력으로 찬반이 갈려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부부동성제 개정 논의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것은 최근 당 총재 선거의 ‘다크호스’ 후보로 떠오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다. 그는 지난 6일 출마 회견에서 “가족의 본연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며 “내가 총리가 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를 인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민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 성으로는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없다”며 부부동성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자민당 총재 선거 출사표를 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도 “부부가 성을 달리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을 선택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소돼야 한다” 등 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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