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함·부정청약 잡는다···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 갤러리

경기도가 집값담합과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운영 기간 주요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다. 앞서 경기도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수사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이후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방을 이어가는 중 미군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중동에 전투기가 추가로 배치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9일(현지시간) 전날 이라크에서 미군 병사 한 명이 이란의 일방향 공격 무인기(드론)의 불발탄을 통제·폭파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지난 17일 요르단에 주둔하던 미군 2명이 숨진 후 미군 사망자가 또 발생하며 지난 2월28일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전사한 미군은 총 17명이 됐다. 지금까지 미군 부상자는 420여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오늘 밤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다”며 “금요일(지난 17일) 이후 전사한 미군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공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고 군사적으로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며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령부는 이날 9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마쳤으며 이란의 군사 지휘센터, 방공 및 해안 감시 기지, 해상 전력,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통신망 등을 타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번 공습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과 민간 선원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자들은 독일의 F-16 전투기와 영국의 F-35 전투기, 공중급유기가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투기들이 어디로 배치될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미국이 공중급유기 일부를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배치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란의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20일 국영 IRNA통신과 인터뷰에서 “협상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군사 전선에서 확실한 전략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라며 “일부 손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국제적 주체로 부상했고 체제의 강점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같은 날 요르단 아카바 공항에 있던 미군 수송기와 전투기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러 대가 심하게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인근 걸프 지역을 향한 이란의 공습도 이어졌다. 쿠웨이트군은 20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바레인에서도 같은 날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란이 외교적 채널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부 중재국들로부터 여러 메시지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중요한 점은 며칠 동안 외교 채널이 활발히 가동됐고 여러 제안과 의견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공세 수위가 거세지고 있으나 양국 모두 확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으며 지금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의 이란 전문가인 엘리 게란마예는 “이번 사태는 양측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순간”이라며 “양국은 지금 당장 외교적 탈출구를 택하거나, 전쟁이 통제 가능한 단계 이상으로 치닫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나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평화 합의 이행 상황 등을 논의했다. 레바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이스라엘의 합의를 발효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루비오 장관에게 말했다.
전날 이란 당국이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미국이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전선에서 이스라엘군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충돌은 MOU 이행의 불안 요인 중 하나였다.
국내 주요 매니지먼트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중예산 영화의 배우 출연료를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부-제작사-매니지먼트사 간 협약’을 맺었다. 문체부와 영진위, BH엔터테인먼트, 매니지먼트숲, 제이와이드컴퍼니 등 국내 정상급 배우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이 참석했다.
매니지먼트사와 제작업계는 영진위가 실시하는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지원작의 주·조연급 배우 출연료가 순제작비의 10% 미만으로 책정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도덕적 합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협약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투자배급사 등은 민간 주도의 자율 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환경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한국영화 제작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25년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6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한국영화 살리기’ 노력에 배우 및 매니지먼트 업계가 공감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로 화답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협약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배우 출연료 상한 설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제작 비용 절감을 넘어 한국 영화를 함께 살려보자는 따뜻한 연대이자 용기 있고 성숙한 결단”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제작비 상승과 투자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우 BH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산업의 여러 불균형과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며 “오늘의 협약이 ‘어떻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은 제작가협회 대표는 “현장에 있는 저희도 정말 좋은 영화로 이번 협약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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