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 정책에도…윤 정부 때보다 ‘북한과 현 상태로 살아도 돼’ 응답 늘었다 > 갤러리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대북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과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남한과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선택한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4년 7월 2주차 조사(54%)보다 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반면 ‘현재와 같은 2국가 체제’라고 답한 비율은 28%로 2024년 7월 2주차 조사(17%)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기조를 폐기하고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론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이밖에 ‘통일된 단일국가’ 17%, ‘하나의 국가 내 2개의 체제’ 7%, 모름·무응답 6%로 조사됐다.
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56%(2025년 6월 4주차 조사)까지 올랐지만, 1년 만에 49%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4주차 조사에선 47%를 기록했다.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63%로 2년 사이 6%포인트 늘었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33%에 그쳤다.
이상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조사 결과를 두고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 노딜’ 이후 나타나는 장기적인 추세”며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같은 민족이니 통일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남북관계 회복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여론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청사진으로 제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과 이에 기반해 북한을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는 방안 등도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보여야 상승효과가 생기는데, 북한은 적대적인 행보만 보이니 국민은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간을 두고 대북정책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BS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2026년 상반기(1~6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2108만4800명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감소한 수치다.
상반기 방일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감소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급감한 중국인 관광객이 있다. 상반기 방일 중국 관광객은 205만82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1만8540명보다 56.4% 감소했다.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한국 관광객이 채웠다. 상반기 방일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으로 총 567만5100명에 달했다. 전년 대비 18.6% 증가한 규모다. 대만은 397만2200명으로 뒤를 이었다.
6월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15만8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8% 감소했다. 월간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방문객 규모는 줄었지만 관광객의 소비 규모는 오히려 늘었다.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은 4조8469억엔(약 44조26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발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면서, 백악관 내에서도 공직 수행과 자산 증식의 경계가 느슨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브리엘 페레즈 대통령 부보좌관 겸 기술고문이 예측시장 칼시(Kalshi)에서 내부자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ABC·CNN 등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칼시는 특정 정치·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돈을 걸고 수익을 받는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미군의 이란 공습 시점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맬 넥타이 색깔 등을 두고 참가자들이 베팅하는 식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두고도 칼시 이용자들은 ‘호르무즈’ ‘가짜뉴스’ ‘선거 조작’ 등의 표현이 등장할지에 대해 베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담당자는 페레즈는 칼시에서 유명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어떤 단어·문구를 쓸지 예측하는 ‘언급시장’에서 베팅해 약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 정도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페레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 최종본을 미리 볼 수 있는 소수의 보좌진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자신만 미리 볼 수 있는 정보로 부당 수익을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페레즈에 대해 “그만이 나의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할 수 있다. 10년간 신뢰해 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페레즈의 베팅은 칼시 측의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칼시 측은 성명에서 “우리 감시팀은 이 (페레즈의) 거래를 적발해 CFTC에 넘겼다”고 밝혔다. 칼시는 페레즈의 베팅이 일반적 패턴을 벗어난 비정상적 베팅임을 감지하고 관련 계좌 조사를 통해 그가 연방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미국 공영라디오(NPR)은 보도했다. ABC는 페레즈가 3개월 동안 12건이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레즈가 무급 휴직으로 전환했다면서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예측시장에서 백악관 직원들이 내부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 규명된 사례다.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있다. 페레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만 미리 알 수 있었지만, 예측시장에서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 관련, 베네수엘라·이란 군사작전 관련 군 관계자 및 배우자 등 전방위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4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작전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에서 약 4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미군이 체포됐다.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베팅이 잇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공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폴리마켓에서 베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페레즈 사태로 드러난 백악관의 기강해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통화 수익, 고액의 정치 행사 등으로 개인 순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행정부 구성원이 대통령 공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었다는 논란은 트럼프 본인에게까지 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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