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구윤철 1년, 쪼그라든 재경부…희미해진 ‘경제 컨트롤타워’ > 갤러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주도권이 이전보다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경부의 권한이 축소된 데다 주요 경제정책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부총리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정책의 책임과 조정 기능이 분산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9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에도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다만 1주년에도 지난 1년의 성과나 향후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별도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구윤철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맞닥뜨린 최대 시험대는 올해 초 발발한 중동지역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였다. 국제유가 급등과 공급망 교란 우려가 커지자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밀착 점검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구 부총리에게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부총리 존재감이 약화한 가장 큰 배경은 축소된 재경부 업무와 맞물려 있다. 올해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가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부총리가 행사했던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기획처로 넘어갔다.
재경부의 쪼그라든 위상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일화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는 기획처에서 하지 않나”라고 묻자 구 부총리가 “세금은 제 담당이다. 그것도 넘기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경부가 담당하는 금융·세제·거시경제 정책만으로는 각 부처 협조를 끌어내고 복합적인 현안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재정 투입이나 금융 지원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세제 지원에만 머물렀다.
국부펀드 추진 과정도 구 부총리의 정책 추진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례로 꼽힌다. 그는 지난 5월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별도 국부펀드 신설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 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애초 계획보다 규모와 방식이 축소된 것이다.
특히 과거에 비춰 부총리가 나서야 할 자리에 청와대가 앞서면서 부총리 존재감이 더 옅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 발표와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할 국면마다 김 정책실장의 발언이 먼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경제부총리가 정책을 조율하고 설명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정책 실패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와대로 향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약해지면 결국 정부 전체의 정책 추진력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20일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2대 하반기 국회가 열리자마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여전히 국민의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시간을 이유로 특검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며 “내란과 관련해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중 일부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 입장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원칙마저 완전히 짓밟고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주의 폭주 기관차를 다시 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그 무도한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17건 중에서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무려 65%에 달한다”며 “혐의 소명조차 못 하면서 구속영장만 남발하다 신뢰를 잃었고 일선 검사들을 차출해 민생 사건 수사만 지체 시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특별검사는 아예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후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면서 여당 단독으로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료한 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경북 영천시 소속 공무원이 회계 시스템을 조작해 수십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천시는 지역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진행한 내부 회계사무 점검 과정에서 A씨가 거액의 공금을 유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회계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뒤 230여차례에 걸쳐 공금 25억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에 “일부 금액을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영천시는 정확한 피해 금액과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은 경북경찰청이 맡아 수사할 예정이다. 아직 유용된 공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이 25억원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용처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유용된 공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유용된 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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