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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들, 법원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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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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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경찰청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A씨 등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수용했다.
이들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는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피해자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층간소음 분쟁이 반복되고, 가해자가 이상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흉기 난동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와 피해자의 중증 후유장애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입은 치명적인 손상은 최초 흉기 공격으로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바꾸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의료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로 24시간 간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A씨 등 2명은 범행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A씨 등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이 간첩 혐의로 억류했던 미국인을 15일(현지시간) 풀어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내린 선의의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화답했다. 종전 양해각서(MOU) 파행 후 극한 대치를 이어온 양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은 2024년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부당하게 구금됐던 미국 시민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현재 이란 밖에서 안전하게 있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출국을 허용한 인물은 데나 카라리(53)로 확인됐다. 그의 변호사 재러드 젠서는 이날 엑스에 “카라리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이란에 갇혀 있었으나 자유의 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하고 끈질긴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라고 말했다.
카라리는 미국·이란 이중국적자로 2024년 12월 이란 시라즈에 있는 친척 집을 방문하던 중 여권을 이란 당국에 빼앗겼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팔로알토 네트웍스 직원이자, 이란의 빈곤 아동을 돕는 미국 비영리 단체 ‘메흐르 재단’을 운영하던 그는 간첩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고 1년 6개월 이상 이란에 억류됐다. 구금되지는 않았으나, 카라리는 여러 차례 이란 정보안보부의 심문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이 일으킨 ‘12일 전쟁’ 이후 집중 조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카라리의 출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이후 양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해협 통제권을 고수하려는 이란과 이를 제지하려는 미국이 연일 교전을 벌이며 ‘지상군 투입’이 검토될 정도로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감사하다”고 공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항전 불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도 ‘전쟁 준비와 대화는 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둬 온 이란이 물밑 협상 재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사실 한 시간 전에도 우리 대표단이 대화했다”며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란에 억류·수감 중인 미국인 송환을 매개로 양국 대화가 진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NYT는 현재 이란에 최소 3명의 미국인이 잡혀있다고 보도했다. 해외 억류 미국인의 송환과 인도적 지원을 돕는 폴리 재단의 네다 샤르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억류된 이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MOU 협상에서 억류 미국인 송환 문제가 다뤄졌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NYT는 전했다.
미·이란 MOU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레바논 남부의 분쟁도 접점 마련이 시도 중이다. 레바논 남부 일대 두 곳의 ‘시범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레바논군이 통제권을 넘겨받는 안에 양국이 합의했다. 이후 성과에 따라 철수 지역 확대 및 후속 협상 여부를 논의한다. 미 국무부는 로마에서 이틀간 진행된 이스라엘·레바논 간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해온 헤즈볼라가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페루 중부 안데스 산악지대에서 19일(현지시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졌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을 인용해 지진은 이날 오후 9시24분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진앙은 중부 후닌주 우앙카요 지역 시카야시에서 서남쪽으로 2㎞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0㎞다.
페루 정부는 이날 지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는 2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이재민은 약 300명가량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까지 실종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지역 교회와 수도권을 포함한 여러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에는 주민들이 무너진 집 밖에서 담요를 두른 채 모여있거나 잔해 아래에 가축이 깔린 모습 등이 담겼다.
페루에서는 2007년 이카주 피스코에서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해 약 600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페루는 이른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다.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5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난 17일에는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부근 바다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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