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승소 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 갤러리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된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 연속 불출석했다. 그러면서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에는 나오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하지 않은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공판에 출석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며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일단 재판을 진행하되 피고인이 다음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몸이 안 좋아서 나오지 못하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특검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면 다른 법률로 다퉈야 한다. 이 역시 자료를 내달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경찰에 체포조 지원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재판은 변호인단의 억지 주장과 반발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 대리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하상 변호사는 “그런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재판부에서 발부한 영장으로 피고인이 불법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불법으로 발부했으며, 재판부 스스로 피고인에 대해 회피 신청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쓴 것을 놓고도 “헌법 109조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돼야 하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재판받는지도 모르게 재판장이 마스크를 끼고 재판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함께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는 상설 전담 조직 설치를 경찰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이지 수사권은 없으니 유족에게 답답함을 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외 경찰과 검찰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결합한 형태를 고안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이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사단 설치에 대해 “민정수석실과 경찰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검토 이후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에 외국인 유가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세월호 참사 유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를 장기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 참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주무 부처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는 “새 정부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유가족 이야기를 많이 들어드리고 주무 부처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반드시 상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당했던 2차 가해를 언급하며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17일(현지시간) 파키스탄 라왈핀디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남성이 개와 함께 침수된 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폭우로 인해 수십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위 사진). 16일(현지시간) 멕시코 할리스코주 사포판에서 한 남성이 폭우로 인한 홍수가 휩쓸고 간 뒤 잔해를 수거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최소 1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하고 수십 채의 주택과 거리가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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