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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사설]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외면한 최임위,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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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3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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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무산됐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는 실적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탓에 최저임금법상 별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공식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고용노동부가 법에 규정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처음 요청하면서 기대감을 주기도 했지만 결론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지난해보다 진전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채 갈수록 늘고 있는 도급제 노동자의 현실이 우려스럽다. 최임위는 도대체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묻게 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지난 11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이 각각 찬성·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권한 1명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라 하더라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제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캐스팅 보트인 공익위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손을 들어준 결과인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게 ‘공익’인지 공익위원들은 자문해보길 바란다.
정부도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는 직접 실태조사를 하는 대신 연구용역 발주에 그쳤고,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도 단순 설문조사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 노동부의 부실한 기초작업은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 관련 통계 부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지는 빌미가 됐을 공산이 크다.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심의자료는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이중적 행태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질문에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번 최임위의 부결 사태를 보면서 ‘모두의 최임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임위와 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둘러 도급제 노동제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전문위원회 구성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가 대체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흑염소, 오리고기 등 판매업소를 상대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특히 외국산 흑염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단속 전문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도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원산지 확인도 병행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염소고기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보어·자넨 등 외래·교잡종 등 다른 품종인지 여부를 판별할 예정이다.
실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흑염소 가운데는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도 다수 섞여 있다. 하지만 고기의 색이나 형태만으로는 원산지 구별이 어려워 식당에서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줘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외국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 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한다.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처분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염소고기가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으면서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가 9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진상규명위는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진상규명위는 독립기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해 출범했다. 오는 19일까지 10일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조현욱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포함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투표용지 인쇄·배정 등 수급 관리 전반을 조사하고, 상황 발생 후 투표소 운영과 초동 조치,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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