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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2026 경향포럼]“한국·유럽 등 연대, 특정 강대국 의존할 때 생길 위험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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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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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강대국들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같은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다. 유럽·한국 등 중견국 연대는 이 같은 경쟁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위험을 줄일 수 있기에 중요하다.”
안토니오 칼카라 벨기에 브뤼셀자유대 교수는 심화되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의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칼카라 교수는 유럽연구위원회(ERC)가 진행하는 ‘디지털 시대의 경쟁(CODE)’ 프로젝트를 이끌며 AI와 반도체·디지털 인프라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왔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응해 중견국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그가 다뤄온 주요 과제 중 하나다.
그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유럽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며 “중견국 연대는 특정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술 혁신 등에는 여전히 국제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국가들 간 제한적인 공존과 선택적인 협력은 여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브뤼셀에 있는 브뤼셀자유대 거버넌스 스쿨에서 그와 인터뷰했다. 다음은 칼카라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 AI와 같은 기술은 오늘날 국제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우리는 AI의 발전이 이끄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다. AI는 이미 군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사 영역에서는 정보 분석부터 자율 시스템, 전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AI가 깊게 통합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AI가 기업 모델과 생산성, 나아가 사회 전반의 산업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AI에 대한 국가들의 경쟁 강도와 속도도 달라졌다. 국가들은 AI 주도권을 전략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과 지정학적인 경쟁을 동시에 촉발하고 있다.”
-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 경쟁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현재의 AI 혁명은 세계화와 개방성, 대규모 과학·경제 교류 덕분에 가능했다. 또 상호 의존과 공통 규칙에 기반한 안정적 국제질서 위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무너지고 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지정학적 이유로 기술·경제 시스템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체계로 분절되는 것이다. 국가들이 공급망과 연구 생태계, 디지털 인프라를 분리하기 시작하면 혁신이 둔화될 수 있다. 두 체제가 서로 다른 설비와 소프트웨어, 표준 등을 사용하게 되면 상호 호환성도 잃어버릴 수 있다. 중견국들은 두 기술 체계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 기술 경쟁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현재의 기술 혁신은 국가 혼자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민간 기업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고, 반대로 기업은 보조금·규제·시장 접근·안보 협력 등에서 국가 지원이 중요해졌다. 기업들은 정부가 산업 정책적 수단을 통해 지원해주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이 그저 정부의 대리인(수단)으로 비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은 특정 사안에서는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도, 다른 사안에서는 이견을 보이는 등 정경관계에 새로운 역학 구도를 보이고 있다.”
- 기술 기업들이 고속성장하면 통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정부는 여전히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 규제를 통해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고, 특정 기업에 차별적 우대 조치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국가 기조에 발을 맞추게 하는 강력한 유인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 또 국제적 합의가 없다면 규제가 없는 국가의 기업이 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규제의 많고 적음보다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규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현재의 경쟁이 미·중 양극 체제로 이어질 것이라 보는가.
“기술 생태계는 미·중을 중심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그렇다. 하지만 질서 전체가 완전히 양극 체제로 굳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유럽과 한국, 일본, 인도 등은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며 한쪽에 종속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지정학 자체는 다극 구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워싱턴과 베이징의 정치적 선택이다. AI 거버넌스와 무역, 국제경제에 대한 협력이 강화되면 완전한 기술 분절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견국 연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유럽을 비롯한 중견국들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유사 입장 국가들과 유럽의 협력도 중요해졌다. 이들은 개방 무역과 기술 혁신, 안정적 공급망 유지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또 반도체와 첨단 제조 장비, AI,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 특징도 지니고 있다. 다만 중견국 협력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정학 환경이 매우 분열돼 있고, 많은 국가들에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중견국 협력은 초강대국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강대국에 지나치게 의존해 생기는 위험을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 중견국 협력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 지속적 의지가 없다면 협력은 상징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또 선언적 수사보다 실질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핵심 기술에 대한 공동 투자와 공급망 조율, 산업 협력, 공동 연구 등이 포함된다. 기업과 연구기관, 산업 생태계를 국가 간에 더 긴밀히 연결하려는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 한국과의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제조, 산업 혁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반면 유럽은 규제와 표준 설정, 산업 조정, 일부 첨단 장비·기술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조합은 단순 무역을 넘어 공급망 회복력과 기술 거버넌스, 공동 연구, 산업 정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과 한국만으로 미·중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국제 표준 형성과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 유지, 특정 기술 생태계에 대한 의존 완화에서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확대돼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중견국 협력 모델이다.”
-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가 공존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 본다. 첫째, 주요 행위자 모두가 통제되지 않은 기술 혼란을 피할 유인을 갖고 있다. AI는 사회 불안과 사이버 위험, 경제적 충격, 정치 조작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지정학적 경쟁국들조차 체제 불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다. 둘째, 기술 생태계는 여전히 깊게 연결돼 있다. 공급망과 과학 연구, 반도체,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 인프라는 국제 협력에 크게 의존한다.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과 같은 고도의 세계화 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 테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는 영역에서는 제한적 공존과 선택적 협력이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 공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과 전면적 대결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강대국들은 앞으로도 AI와 반도체, 에너지, 핵심 기술을 둘러싸고 경쟁할 것이다. 그 경쟁 자체는 사라지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신뢰와 소통, 제도적 협력을 유지해 경쟁이 영구적 분열이나 공개 충돌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기술 표준을 조율하며, 글로벌 교류를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유럽과 한국 같은 중견국들은 이런 측면에서 지정학적 분열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공존의 회복은 경쟁을 얼마나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회원까지 포함해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에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알려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에서 타사 웹이나 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사실까지 새로 적발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에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쿠팡을 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쿠팡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해킹 사태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로,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도 가장 크다.
지난해 4~11월 해킹으로 쿠팡 회원 3322만2472명의 이름·e메일 등 개인정보와 최소 433만8368명의 비회원 개인정보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회원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 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해킹 사태가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 회원들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까지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새롭게 적발됐다. 쿠팡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64만5338개 웹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사용한 이용자 1117만613명에 대한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저장했다.
쿠팡이 무단 수집한 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개인의 사상·건강 등 민감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 정보주체 권리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위에는 과징금 2011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위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목록으로 관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도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법적 근거 없이 임직원의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도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1박 2일간의 북한 국빈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가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귀국 당일인 9일 보낸 감사전문에서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북한 주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면서 “이는 중조(북중) 두 당, 두 나라의 두터운 친선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방북 일정을 마치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전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24년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간 뒤 25일 북한 매체가 푸틴 대통령의 감사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중조쌍방이 전통적인 친선을 빛내이고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며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방북 성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중조관계는 이미 새로운 역사적 여정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실질 협력 확대, 전통 우호 계승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체육 등 분야의 교류 협력,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북한 단체관광이 6년 만에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 간 문화·경제 교류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북중관계 전문가는 SCMP에 “북한의 안보가 대체로 안정되면서 이제 주요 관심사가 경제 발전으로 옮겨갔고,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직후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입도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이번에 전면 재개된다면 6년 만에 정상화되는 것이다. 북한은 2024년 러시아 관광객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다시 관광을 허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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