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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대표 선수가 왜 시위대에게 검문검색을 당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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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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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들이 시위 참가자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수들은 시위 장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부에 보관된 공인구와 장비를 찾으러 갔다가 어처구니없는 인권침해를 겪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무고한 시민들이 불법적 검문검색을 당하는데도 막지 못했다. 올림픽공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라도 되는 것인가. 참정권 훼손만 문제고, 타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문제가 아니란 건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향신문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오전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선수 6명이 핸드볼경기장 앞에 도착했으나 시위대에 가로막혔다. 대표팀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개막하는 세계여자주니어선수권대회(U20)를 앞두고 훈련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장이 시위로 봉쇄되자 인근 한국체대에서 훈련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장비를 가지러 온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섰다. 결국 한 선수가 “제발요”라고 빌면서 간청하고서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선수들이 공이 담긴 수레와 비닐 백 등 훈련용품을 들고나오자, 일부 참가자들이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다. 투표용지 등이 섞여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소지품 검사에 응한 뒤 경기장을 떠났다.
납득하기 힘든 것은 경찰의 대응이다.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이 선수들의 출입을 막을 때도 무력했고, 선수들의 가방을 뒤질 때도 무력했다. 한 남성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 수색을 요구하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경고한 게 전부였다. 경찰관조차 법에 의거하지 않고선 시민을 검문검색할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를 보면,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한해 불심검문을 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이 타인에게 소지품을 보여달라고 할 권한이 없음은 자명하다. 경찰청은 하루 지난 9일에야 “일부 참가자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민, 기자, 경찰·소방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 어린 여성 대표선수들이 입었을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정부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선을 넘는 행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수단 출신 이민자가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런던방송사(LBC) 등은 벨파스트에서 발생한 흉기 피습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격화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방화와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8일 벨파스트 북부 키나드가에서 30대 남성에게 공격받은 40대 남성이 흉기로 공격당해 얼굴과 목 등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장면은 엑스 등 SNS에 빠르게 퍼졌다.
피해자는 현지 주민인 4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지나가던 행인들에 의해 체포됐고,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건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벨파스트 시내에서는 마스크와 복면을 쓴 시위대가 집 세 채와 중동계 슈퍼마켓, 버스, 경찰차 등에 불을 질렀다. 영국의 반이민 활동가인 토미 로빈슨은 자신의 엑스에 시위 참여를 독려하듯 벨파스트 시위 상황을 전했고 “영국은 한계에 다다랐고 정부는 국민에 등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미셸 오닐 북아일랜드 수반은 주택 방화를 “역겨운 비겁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인종차별과 협박, 폭력은 어디서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번 사건을 “역겨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존 부처 북아일랜드 경찰청장(PSNI)은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외부인들을 향해 “북아일랜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부처 경찰청장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는 2023년 2월 수단에서 파리를 거쳐 더블린으로 이동한 뒤 버스를 타고 벨파스트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해 같은 해 9월 영국 체류 허가를 받았으며, 허가 기간은 2028년까지다. 피의자가 이용한 이른바 ‘아일랜드 루트’는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더블린으로 입국한 뒤 별도의 출입국 심사 없이 육로로 북아일랜드에 넘어오는 방식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백인 대학생이 시크교 출신 이민자에 흉기에 찔렸지만 도리어 경찰에 체포된 뒤 사망한 일이 알려지면서 극우 인사들이 ‘백인 역차별’을 주장하는 등 반이민 정서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 15일째 1500원대당국 구두개입에도 ‘1539.1원’아시아 최약 인니 통화보다 약세정부, 최대 흑자 근거 “일시적”전문가 “통화량 감축 등 나서야”
중동전쟁 후 원화 가치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율을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판단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4.1원 내린 달러당 1535.0원으로 마감했다. 15거래일 연속 1500원대 종가다. 주간거래 종가는 하락 마감했지만 이날 주간거래는 시초가로 2009년 금융위기 후 최고치인 1555.2원에서 시작했다. 그나마 외환당국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오후 들어 진정된 것이다.
원화 가치는 지난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전후를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보다 절하폭이 크다. 지난 5일 기준 원·달러 환율 주간 종가는 1539.1원으로 중동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월27일(1424.5)보다 8.0%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루피아·달러 환율은 달러당 1만6755루피아에서 1만8025루피아로 7.6% 올랐다. 아시아 최약체라는 루피아화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환율 급등의 원인을 21거래일 연속 진행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와 미국 기준금리 상승 기류로 인한 달러화 강세, 역외 NDF(차액결제선물환) 시장의 투기적 베팅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이유가 해소되면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환율이 다시 낮아진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환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일시적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진단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면서도 잠재성장률은 조금 낮춘 보고서를 냈다”며 “외국인의 매도세에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엔화나 아시아 통화보다 원화가 더 평가절하됐다는 건 달러 강세와 중동전쟁 장기화 말고 국내 요인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라며 “원화 통화량을 좀 줄이고,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등 원화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원화 약세에는 자국 통화 약세를 용인하며 수출만 부양한다는 시장의 인식도 한몫한다”며 “정부가 수출 못지않게 내수 시장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정책 신호를 명확히 보여줘야 환율이 서서히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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