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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화천·보은 등 7개군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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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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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강원 화천 등 7개군이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추가 공모해 심사한 결과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17곳으로 늘어난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군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7년 말까지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을 선정해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향후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농어촌 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지요”라며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세수를 기본소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농업 관련 단체들은 농어촌특별세수는 기본소득보다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입장문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농민들의 생존권 위기”라며 농어촌특별세수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소득안전망 구축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기업 전체의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가까워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잘나가는 대기업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사이의 ‘K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내놓은 ‘2025년 기업 경영 분석 결과’를 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3만4456개(제조업 1만3918개·비제조업 2만538개)의 지난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5.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5.5%→6.9%)과 비제조업(5.2%→5.4%) 모두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 제조업은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8.8%에서 15.0%로 크게 뛰었다.
이미주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지난해 영업이익률 상승은 반도체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진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년째 4.9%로 동일했다. 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은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모별로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5.6%, 지난해 6.6%로 상승세를 탔지만, 중소기업은 같은 기간 ‘4.8%→4.8%→4.6%’로 줄어들었다.
특히 번 돈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39.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38.5%에서 다시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중 대기업은 5.8%에 그쳤고, 중소기업이 34.1%를 차지했다.
영업 적자로 이자보상비율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중도 28.2%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은 4.3%, 중소기업은 23.8%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업황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 상당수는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분석된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2024년 4.2%에서 지난해 2.5%로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중 석유정제·코크스(1.0%→-7.4%)와 화학물질·제품(4.0%→-2.4%)은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석유화학 시장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3.2%→-9.6%)과 운수·창고업(12.8%→2.9%)의 하락폭이 컸다. 건설업은 부동산 수요 위축과 최근의 착공 부진, 운수·창고업은 통상 환경 악화와 운임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막일인 12일 “태극마크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뛰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 한 분, 한 분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의 막이 올랐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도 오늘 오전 11시 체코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 수많은 훈련과 준비가 있었던 만큼 선수 여러분 모두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그라운드 위 선수들의 패스와 압박, 공격이 모여 소중한 골을 만들어내듯,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보내주시는 응원 역시 우리 대표팀을 뛰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200만 뜨거운 함성이 지구 반대편 경기장까지 전해져,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까지 선수들의 용기와 자신감이 되어주길 소망한다”며 “무엇보다 모두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주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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