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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정부 1년 됐는데···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아직’ 문재인·윤석열 정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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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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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이재명 정부 1년을 맞은 최근까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2026년 지정 공공기관 342곳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석인 36곳을 제외하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장 306명 중 232명(67.8%)이 전임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였다. 이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226명이었고, 문재인 정부 인사는 6명이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중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133곳으로 집계됐다.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61명에 이르렀다. 이 중 58명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부터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임명됐다. 이들의 남은 임기는 최소 1년5개월 이상이어서 당분간 이재명 정부와의 ‘불편한 동거’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임명할 수 있었던 기관장 자리는 총 78곳이었다. 이 중 74곳의 인선이 완료됐다. 특히 최근 들어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에만 전체 신규 임명의 67.6%인 50곳의 기관장이 집중적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 공공기관장 인선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장 신규 인선이 필요한 곳은 공석 36곳과 임기 만료 24곳 등 총 60곳이다. 기관장이 부재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6곳을 포함해 준정부기관 4곳, 기타 공공기관 26곳 등이다. 공식 임기가 만료된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한전KPS 등 총 24곳이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기관장들의 출신 성향을 보면 학계와 관료 출신 비중이 늘고 정치권 출신은 감소했다. 새로 임명된 기관장 중 학계 출신은 33.8%로 전임 정부(21.6%)보다 늘었다. 관료 출신도 24.3%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정치권 출신은 전 정부 시절 12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장 306명 중 여성 기관장은 27명으로 전체의 8.8%에 머물렀다.
한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중국이 반발했다.
중국중앙(CC)TV 보도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은 9일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한국 국회의원 3명의 대만 방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국 외교부와 국회, 관련 정당에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한(한·중)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이러한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양국 우호 협력을 추진하려는 중·한 각계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1992년 수교 때 양국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중국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우리는 한국이 중·한관계의 큰 구도에서 출발해 약속을 지키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실질적으로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우즈중 정무차장(차관)이 지난 8일 한국 국회의원 방문단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한국 관계와 지정학적 도전 공동 대응, 정치·경제 및 문화 교류,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 의제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한국 외교부는 10일 “정부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개별 활동에 대해 언급할 사항은 없다”며 “정부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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