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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변경된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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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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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 문신 시술은 처벌할 수 없다며 3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두달 동안 14회에 걸쳐 손님에게 눈썹·헤어라인 문신을 해주고 219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비의료인인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A씨의 무죄를 확정하며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판시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자 박모씨 등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문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비의료인의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이 1992년 5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문신 시술을 한 비의료인은 처벌을 받아왔다.
앞서 A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눈썹 문신 시술 등이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의료 행위를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 등에 수반해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일반화된 반영구 화장을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0일 국토교통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진행 중이던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광어·갈치 등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와 기후위기 등의 영향이다.
10일 수협노량진수산에 따르면 6월 1주차(1∼6일) 노량진수산시장에 입하된 주요 어종 가운데 광어, 낙지, 민어 등 경락가(도매가)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자연산 광어(1㎏)는 1만1100원으로 전주 평균(8100원)보다 37% 올랐고, 낙지는 2만4800원으로 전주보다 16.98%, 민어는 3만1500원으로 23.53% 각각 상승했다.
갈치·고등어 등 ‘반찬용’ 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갈치(1㎏)는 2만700원으로 전년 동기(1만4800원)보다 39.86% 올랐고, 고등어는 1900원으로 18.75% 상승했다
킹크랩과 대게 가격도 상승했다. 킹크랩 평균 경락가는 6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74% 올랐고, 대게는 3만2500원으로 9% 상승했다.
오징어는 어획량 감소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달 17~23일 근해채낚기어업 오징어 어획량은 9t으로, 전년 동기(40t) 대비 76.9% 감소했다.
통상 수산물은 계절에 따라 어획량과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고수온 등 기상 여건 변화와 고유가 부담이 겹치면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어업용 경유 기준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정부 비축 물량 최대 8000t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예산을 지난해 58억원에서 올해 76억원으로 확대해 양식장에 조기 지원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경기 연안해역(북위 37도 30분 이남)에서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전면 허용된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200t의 수산물 추가 어획과 187억원 규모의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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