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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정부24서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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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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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구청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왔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첫 대상은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부모 외 친권자나 후견인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기존처럼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대리 발급할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그간 가구주에게만 허용됐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권한을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부모에게도 부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이 회사의 넷플릭스와 협업 정보를 미리 알고 자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 액수보다 큰 과징금 10억8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을 부과 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입수한 뒤 지난 2024년 10∼12월 SBS 주식을 매수했다. 그 결과 A씨는 약 8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샀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씨에게도 B씨가 취한 부당이득 약 20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 거래 관련 과징금 제도는 지난 2024년 1월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며 “특히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성이 높은 직군의 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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