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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안전관리 체계 총체적 부실”···‘역대 최대 과징금’ 주요 판단 쟁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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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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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9010만6000원을 신고했다.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250억882만원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액(약 223억157만원) 대비 27억725만원 증가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6억3000만원) 단독주택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원)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됐던 주택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 20년 만에 약 3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20억7463만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약 14억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약 8억9000만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식은 테슬라(약 12억9457만원), 애플(약 4억2000만원), 팔란티어(약 1억2015만원), 엔비디아(약 1억4609만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가 주를 이뤘다. 가상자산으로는 비트코인(1006만6000원)과 이더리움(370만8000원) 등을 신고했다. 이 밖에도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5000만원)과 국채(30억9055만2000원), 사인 간 채권(3억4500만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1995cc) 등을 신고했다. 보유한 예금은 103억2387만9000원이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2900만원)와 예금 등 총 3억8128만3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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