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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만, AI 칩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검토”…미 요구 사항, 대만에 더 큰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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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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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춰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업계의 피해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해 화웨이, SMIC 등 기존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상대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던 현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칩을 중국 본토로 밀수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 밀수에 관여한 경우 다른 법령을 적용해 처벌해 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정보기술(IT) 전문가 3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칩인 엔비디아의 HB300을 탑재한 AI 서버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다 발각돼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에 조립해 주는 대만 기업들 가운데 기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대만의 기술·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라이칭더 행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으며 대만 당국은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이 미국 정책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만 경제부가 “현재 대만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장영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만연구센터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만 측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만 기업과 산업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대만이 AI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바”라고 말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나누고 수입칩은 민간 범용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며 “대만 정부의 조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스템에는 영향은 적으며 범용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강력한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만 당국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통제 기업 목록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은 대만의 이익을 해치고 파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투기용 나오면 엄청난 공급 여력”전세 감소는 “정상화되는 과정”코스피 8000엔 “아직도 저평가”반도체 활황 초과 세수 활용 관련“국가 성장 잠재력 키우는 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집주인들이)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세 부담을 늘려 시장에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게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다고 언급하면서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 생긴 전세난을 두고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 8000 돌파를 두고는 “주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이상하게 미치고 있다”며 “주가가 오르는 게 외환시장의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활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두고는 “국가 산업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해연도 예산안보다 더 걷힌 법인세 등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를 분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을 두고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달러 환율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구두 개입과 14년 만의 외환 공동 검사에 이어 수출기업 간담회까지 개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중동 지정학 위기가 고조되는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환율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외환 변동성 완화를 위한 민관의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허 차관은 “실물경제는 견조하지만 고환율이 이어질 경우 기업·가계 부담을 키우고 민생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며 “수출 대금을 즉시 환전하고 해외 유보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차관도 “수출과 경제에 고환율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외환 당국의 제도적 조치만으로 환율이 잡히지 않자 달러 수급의 한 축인 수출 대기업까지 끌어들여 고환율 심리를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최근 들어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0원대까지 치솟자 정부는 일요일인 지난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튿날 재경부와 한국은행은 “과도한 변동성과 한 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국민연금공단도 이에 맞춰 대규모 선물환 매도에 나서며 연초 중단했던 환 헤지를 재개했다.
압박 수위는 실제 검사·단속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은 약 4154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실을 공개하며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개입으로 변동 폭은 다소 줄었지만, 환율은 지난달 15일 이후 줄곧 1500원대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11일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4.7원 오른 1528.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데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 현대차증권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분 가운데 외국인 주식 순매도의 기여도는 약 50%로, 유가 상승(20.0%)이나 달러화 강세(18.7%) 등 다른 요인을 크게 웃돌았다.
실제 외국인은 지난달 7일부터 20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 대비 외국인 순매도 비중은 5.6%로, 지난해(1.5%)의 약 4배 수준이다. 외환 당국은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서서히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 매도 흐름이 뚜렷하게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종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진 점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환 당국의 잇따른 개입으로 환율 상승세는 주춤하지만, 자산 배분 비중 조절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3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가 배럴당 80~90달러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 고환율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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