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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친청 2 대 친명 2’ 구도 재편…원내대표 선거는 옅은 계파색 속 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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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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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및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일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는 유일한 원외 후보였던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사퇴하면서 친정청래(친청)계와 친이재명(친명)계 현역 의원 간 2 대 2 구도로 재편됐다. 원내대표 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3선 의원들 간 4파전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압도적 강자나 약자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후보직에서 사퇴한다”며 “유동철의 꿈을 이어갈 후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는 1인 1표만이 난무하고 있다”며 “1인 1표제가 어느새 누군가의 당권 경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인 1표제를 주장해 온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 위원장의 사퇴는 정청래 대표에 비판적인 친명계 후보(강득구·이건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3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1인당 2명에게 투표할 수 있는데, 친명계 후보가 3명일 경우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건태 의원이 함께 자리해 단일화로 받아들여졌다.
친명계는 유 위원장의 사퇴 직후 결집 메시지를 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후보의 뜻과 의지를 이건태가 이어받겠다”며 “진짜 당·청 원팀을 만들어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유 후보가 강조해 온 문제의식, 특히 약세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의 어려움은 결코 외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청계에서는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대결’ 프레임이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후보인 문정복 의원은 유 위원장 사퇴 직후 페이스북에 “끝까지 함께 완주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데 감사한다”고 적었다.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후보인 이성윤 후보는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같은 날 치러지는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출마했다.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박정·백혜련·진성준 의원 모두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 의원들로,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도 비교적 원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명심’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며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병기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던 것과 달리 결선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의원들은 차기 원내대표의 핵심 덕목으로 당정 간 소통 능력을 꼽았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 배경에 공천헌금 의혹이 있는 만큼, 당내 비위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도 중요하다는 평가다. 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 후보들은 온도 차를 보였다. 박정 의원은 이날 JTBC 유튜브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니 들어보고도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제명하고 국민에 대한 심판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의원이 한 해명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윤리감찰단에서 빠르게 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당내 비위 의혹에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는 강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후보들 역시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우며 당·정·청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표 시절 당 기조와 달리 당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 온 진성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투세와 부동산 보유세는 민주당의 총의와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며 “원내대표가 된다고 개인적 소신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심사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규제위)가 심사 과정에서 데이터 부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활용을 최대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상황에서 원전 안전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주부전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즈오카현에 소재한 하마오카 원전 3·4호기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를 사용해 “진동을 과소평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야시 긴고 주부전력 사장은 회견에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를 실추시킨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인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문제가 된 데이터는 ‘기준 지진동’ 측정치다.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흔들림의 최대치를 뜻하는 말로, 원전 내진설계를 할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 열도 특성상 쓰나미 예상 높이와 함께 원전 재가동 심사의 주요 항목으로 활용된다. 건물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방사성 물질 격리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부전력은 기준 지진동 관련 수치를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주부전력은 원전 인근 해역 단층대에서 발생하는 지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20가지 지진파 그래프를 작성하고 평균치를 대표파로 삼아 기준 지진동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대표파 수치를 편의적으로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사안에는 (주부전력 내) 10여명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작에 가까운 사건”이라는 규제위 간부 발언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근간부터 흔들 수 있는 사태”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이용의 대전제인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 수 있다”며 “앞으로 규제위에서 위험 확인 등이 진행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하마오카 원전 재가동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위는 이 원전 3·4호기 관련 심사를 2024년 12월부터 진행했으나, 의혹 제기에 따라 지난달 중단했다. 주부전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데이터 사용에 이른 경위, 조직적 관여 여부 등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조작 의혹 사태 배경에 원전 재가동을 서두르는 주부전력의 조바심이 자리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은 화력발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을 채워 왔으나, 일본 정부가 최근 탈탄소 방향성을 강화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마오카 원전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예상 진원지 인근에 있어 다른 전력회사 원전 대비 더 강한 안전 대책을 요구받으며 안전 심사가 지연돼 왔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마오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 요청에 따라 모든 기기 가동을 중단했으며, 주부전력은 이 원전 3~5호기 재가동을 목표해 왔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전 가동을 축소하고 ‘원전 의존을 가능한 한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지난해 2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하는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국무회의 격인 각의에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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