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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찰, 로저스 쿠팡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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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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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사진)를 조사할 예정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 전담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로저스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소환 통보의 주요 사유는 쿠팡의 ‘셀프 조사 및 포렌식’ 의혹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직접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이 해당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회수한 뒤 자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불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자문위는 방첩사가 갖고 있던 수사권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평 수집 및 동향조사 기능은 폐지하고, 군의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별도로 신설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1977년에 창설된 이후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홍현익 방첩·보안 재설계분과위 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단일 기관에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방첩사가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자문위는 현재의 방첩사를 폐지하고, 방첩사의 크게 세 가지 기능인 인사첩보·세평 수집 및 보안감사, 방첩정보, 안보수사 권한을 이관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방첩사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 조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재임 당시 방첩사가 군 장성들의 세평을 수집하고, 정치적 성향과 출생지 등을 기준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자문위는 기존의 인사 첩보 및 세평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군 인사검증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해 이를 전담할 인사검증 담당 기구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평수집과 인사검증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공식적 인사검증을 수행하겠다는 것이지 기존처럼 일 단위로 세평을 상시 수집하는 체계는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중앙보안감사와 신원조사,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등의 임무를 맡기도록 했다. 신원조사 기능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단급 이하의 일반 보안 감사는 각 군으로 이관하고,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담당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밝혔다.
자문위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관련 정보활동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하는 등 별도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방첩사에 있었던 내란·외환·반란죄·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군사기밀누설죄·이적행위죄 등 10개 죄목에 대한 수사권은 모두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인사검증 기능을 맡는 중앙보안감사단과 방첩 기능을 맡는 국가안보정보원과 같은 신설 기관의 통제 방식도 제안했다. 내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부 내 국장급 기구인 가칭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 국방정보본부의 업무를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 국방안보정보원의 활동 기본지침을 제정해 국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인 업무보고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안보 수사·방첩정보·보안 감사 기관 간 업무 공유와 연계를 위해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설될 국방부 직할기관의 명칭과 인원, 조직 규모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방첩사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한다며 후속 개편의 여지를 남겼다.
국방부가 이날 큰 틀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자문위가 발표한 방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설 조직 출범을 위한 법령 개정안이 언제 마련될지’를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 “6개월 안에는 각각의 부대령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경쟁 e커머스들이 새로운 멤버십을 내놓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쿠팡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제품 품질과 가격은 물론 배송 속도와 추가 혜택 등을 따지고 비교하는 ‘쇼핑 유목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SSG닷컴은 6일 신규 유료 멤버십인 ‘쓱세븐클럽(SSG 7 Club)’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그로서리(식품) 위주인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 중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무료배송 기준으로 4만원어치 장을 보면 월 이용료와 맞먹는 28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월 적립 한도는 5만원이다. 적립된 SSG머니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몰과 신세계몰 할인쿠폰(7% 쿠폰 2장, 5% 쿠폰 2장)도 매달 제공된다.
또 쓱세븐클럽은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연계한 옵션형 모델도 도입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K콘텐츠와 프로야구·프로농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쿠팡 ‘와우멤버십’을 정면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우멤버십은 월 구독료가 7890원으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 쿠팡플레이(OTT)가 결합해 ‘끼워 팔기’ 비판을 받고 있다. SSG닷컴은 여기에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른 e커머스들과 달리 7% 고정으로 적립한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도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강화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상품 도착일에 따라 오늘배송·새벽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한 ‘N배송’(최대 1만원),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1만원),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하이엔드’(2만원), ‘희망일배송’(5만원) 등 하루 최대 9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종 할인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의 특장점으로 꼽혀온 신선식품과 배송 경쟁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늬만 1인당 5만원 이용권’을 에둘러 저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지난 1일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며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로 구성된 쿠폰팩을 14일까지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마다 쿠팡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게끔 ‘한번 써 보시라’고 하는 전략”이라며 “어느 시장이든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구도는 막아야 한다. 대형마트만 봐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니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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