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사고도 ‘인재’였다···“안전시설 임의 제거 안 했다면 붕괴 안됐을 것” > 갤러리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게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사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던 중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제거해야 한다. 조사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임의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총 120개의 스크루잭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에 해체됐으며, 전도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이동이 전방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있다”면서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나타났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 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 일지상 운전자도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사고 런처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 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6개 유형의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무장애관광 신규 코스를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접근성이 개선된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코스를 마련했다.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통해 이동·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된 최종 코스 정보는 ‘무장애 경기관광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시범투어는 19일부터 지체장애인을 위한 가평 코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9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 해설,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체험 등 코스를 직접 경험하며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점검한다.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동반 코스,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쌍둥이 유모차 코스, 고령자를 위한 부부 여행 코스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코스를 새롭게 개발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투어 운영이 아니라, 관광약자에게 적합한 코스를 발굴하고 검증해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며 “누구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한말 의병의 구심점이었던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1854~1908)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씨(75)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9일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를 찾았다.
키르기스스탄에 거주하며 한국을 찾은 허 블라디슬라브씨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등과 서울 도로명 중 구한말 의병장 이름을 딴 유일한 도로인 ‘왕산로’를 함께 걸으며 할아버지의 뜻을 되새겼다.
할아버지가 의병을 이끌고 걸었던 길을 손자가 118년만에 다시 걷게 된 것이다.
블라디슬라브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할아버지이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내 이름보다도 의병 허위의 손자로 불리는 게 더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동대문구청에서 ‘왕산 허위’영상을 시청하고, 왕산로 빛의거리 사업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왕산 선생은 대한제국 말기 평리원 서리재판장(오늘날 대법원장 서리)까지 오른 고위 관료로, 을미사변 이후 의병을 일으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1908년 전국에 흩어진 의병 1만여 명을 모아 13도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펼쳤다. 동대문 30리 밖에서 한성부로 진격하던 그 길이 지금의 왕산로다. 이날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적 표지가 됐다. 왕산 선생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최고 서훈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되기도 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왕산 선생의 후손을 직접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영광스럽다”면서 “구 차원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독립정신 계승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는 왕산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지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왕산로 일대에 ‘빛의 거리’ 야간명소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수준 등을 우대받는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위기가 예고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 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간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했지만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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