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계엄 당일, 월담 방치해 해제 의결 도왔다…조 청장도 피해자” > 갤러리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문제가 다시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정치후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출판기념회 축하금은 합법과 불법의 미묘한 경계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숙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기념회를 축하·격려하기 위해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치후원금이 아닌 경조사비로 분류돼 한도 제한이나 신고 의무가 없다. 김 후보자는 앞서 2022~2023년 두 차례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지켜 본 여당 현역 의원들은 출판기념회로 억대 수익을 얻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원외 정치 신인의 경우 정치활동을 위해 오히려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출판기념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었던 만큼 피감기관이나 기업들의 참여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3선)은 “재선 의원도 (출판기념회로) 몇천만 원 벌기가 쉽지 않다. 적자만 안 나도 다행”이며 “정치자금 확보보다는 세 과시 목적이 크다”고 말했다.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인에게 효과적 홍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한 번에 대필료·디자인비·제작비·대관료 등을 포함해 최소 3000만~4000만 원이 들지만, 얼굴을 알리기 위해 이를 감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지역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해야 ‘출마 의지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엔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정치 자금 성격이 섞이면서 부담을 느끼는 의원도 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정치자금 수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의원 대상 검찰 수사가 늘면서 지난해 총선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도 “예전에는 책을 안 가져가고 돈만 내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요즘은 선관위 직원이 출판기념회 현장에 와서 꼼꼼히 감시한다”고 했다.
축하금 수수에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2014년 신학용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축하금 수천만원이 법안 발의 대가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당 안에서도 규정이 모호한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한 부분은 국회의 숙제”라면서 “있는 제도를 가지고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의정활동을 기록한 책을 내고 싶어도 출판기념회가 수금 창구처럼 여겨져 부담된 것이 사실”이라며 “책을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을 투명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14년 출판기념회에서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책은 정가로만 판매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제안했다. 19·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과 맞물려 정치 쟁점화 된 만큼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메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연구 인력을 잇달아 영입하고 AI 인프라 확장에 나서며 뒤처진 AI 경쟁에서 만회를 꾀하고 있다. 공격적인 행보가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오픈AI 연구원 4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테크크런치가 각각 오픈AI 연구원 3명, 1명이 메타에 합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또다른 인력의 이직 소식이 나온 것이다.
메타는 실리콘밸리의 AI 인재 쟁탈전에서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인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거액의 영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는 자사가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4월 메타가 공개한 최신 AI 모델 시리즈 ‘라마4’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베헤모스’ 출시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저커버그는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목표로 ‘초지능’ 연구소를 신설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에 특화된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하고,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에게 연구소를 이끄는 임무를 맡겼다.
오픈AI로선 메타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자사 직원들을 최고 1억달러(1360억원)의 사이닝 보너스(일종의 계약금)을 포함한 거액의 보상으로 빼내려 했다며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당시 올트먼은 “지금까지 우리 최고의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오픈AI의 인재 유출은 현실이 됐다.
다만 ‘1억달러 보너스’는 과장됐다는 게 메타 측 입장이다. 이는 소수 인사에게만 제안된 조건인데다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것이다. 오픈AI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에서 일하다 동료 2명과 함께 메타에 합류한 루카스 베이어도 엑스에 “1억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을 받지 않았다”고 썼다.
메타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총 290억달러(약 39조5000억원)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지난 4월 메타는 올해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600억~650억달러 수준에서 640억~720억달러로 상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54·사법연수원 26기)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퇴임식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이나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29기)은 전날 취임 후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검 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을 임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을, 서울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를 임명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을, 기획조정실장에는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을 임명했다.
심 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대검 차장을 지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내정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 재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차례 대검 업무보고를 취소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하는 등 검찰이 이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압박했다.
생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하며 배상금을 받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출했던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본인의 뜻이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 할아버지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고 배상금 수령을 위해 제출한 문서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105세로 사망한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 수령을 위한 신청서류를 전달했다. 재단은 이 서류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30일 이 할아버지에게 3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서류는 할아버지의 두 자녀가 위조한 것이었다. 1924년생인 이 할아버지는 서류를 작성할 당시 104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증상 등으로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와 B씨는 아버지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찾아가 배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병원 관련 서류’라고 속여 서명하도록 했다. 이렇게 위조된 서류는 요양병원에서 기다리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 관계자에게 전달됐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 1명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점도 서명 위조의 증거로 판단했다.
이 할아버지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을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광주 광산구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3년 1월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로 끌려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2005년 2월 일본제철 후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8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본인 의사에 반한 허위 서류로 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지급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과연 그동안 당사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이라는 핑계로 성과를 위해 밀어붙인 것은 아닌지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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