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K-전기차 수혜’ 전기차 세액공제 내년까지만 유지 > 갤러리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서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혜택을 본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조기에 없애기로 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당초 203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한 세액공제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겼다.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신차 구매시 최대 7500만달라(약 1050만원)를 공제해주는 기존 세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되, 내년부터는 누적 판매량 20만대 미만 제조사의 차량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누적 판매량 산출 기간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테슬라,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이미 해당 기준을 초과해 사실상 세액공...
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규제개혁 전담반은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구로구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이 중 3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다. 구로구는 또 자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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