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연평균 10% 올라, 기형적 실손 개편해야” > 갤러리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또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항의가 나오자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비공개로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한 차례 더 비공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육군 대령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재판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정 3분 만에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2차 공판부터 이번 6차까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이다. 앞서 검찰이 정보사 관계자 증인신문에 관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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