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제재 1호 사례 나오나···숨죽이는 은행권 > 갤러리

최근 KB국민은행에서 4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첫 제재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중대성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에선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가르는 기준이 모호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은행은 지난 9일 46억13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점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인을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민 건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3일 “자체 조사로 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인사 조치했다”며 “조만간 형사 고소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해 2월 29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은행권과 금융지주사에 책무구조도 제도가 적용된 올해 1월 2일 이후에도 부당대출이 계속된 것이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공시된 금융사고는...
할리우드 원로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속물”이라고 13일(현지시간) 비판했다.AP·AFP통신 등은 드니로가 이날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이처럼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명예황금종려상은 세계 영화계에 큰 업적을 남긴 영화인에게 주는 특별상이다.드니로는 “예술은 진실이다. 예술은 다양성을 포용한다”며 “그래서 예술은 세계의 독재자들과 파시스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속물 대통령은 미국의 최고 문화 기관 중 한 곳(케네디 센터)의 수장으로 자신을 임명했다”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예술, 인문학, 교육에 대한 자금과 지원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드니로는 “이제 그는 미국 외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창의성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지만 관세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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